김명수 대법원장 "국민께 사과. 법원행정처 혁파하겠다"
"인적 쇄신하고 법원행정처 대외업무와 상근판사 축소하겠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24일 '사법부 사찰' 파동과 관련,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큰 상처를 준 것에 대하여 대법원장으로서 마음 깊이 사과드린다"며 대국민 사과를 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이번 일로 인해 국민 여러분의 충격과 분노, 실망감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다. 추가조사위 조사과정에서 나온 문건 내용은 사법부 구성원들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후속조치와 관련해선 "조사결과를 보완하고 공정한 관점에서 조치방향을 논의하여 제시할 수 있는 기구를 조속히 구성하도록 하겠다"며 "유사한 사태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 제도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구체적으로 "단기적으로는 새로운 사법행정의 문화와 관행을 이끌어내기 위한 인적 쇄신 조치를 단행하고, 법원행정처의 조직 개편방안도 마련할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법관의 독립을 보장할 수 있는 중립적인 기구의 설치를 검토하는 것과 함께 기존 법원행정처의 대외업무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법원행정처 상근 판사를 축소해 나가겠다"며 사찰의 중심축인 법원행정처의 대대적 혁신을 약속했다.
김 대법원장은 "법원 스스로의 힘으로 이번 사안이 여기까지 밝혀졌듯이 앞으로도 그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저를 믿고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이번 일로 인해 국민 여러분의 충격과 분노, 실망감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다. 추가조사위 조사과정에서 나온 문건 내용은 사법부 구성원들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후속조치와 관련해선 "조사결과를 보완하고 공정한 관점에서 조치방향을 논의하여 제시할 수 있는 기구를 조속히 구성하도록 하겠다"며 "유사한 사태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 제도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구체적으로 "단기적으로는 새로운 사법행정의 문화와 관행을 이끌어내기 위한 인적 쇄신 조치를 단행하고, 법원행정처의 조직 개편방안도 마련할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법관의 독립을 보장할 수 있는 중립적인 기구의 설치를 검토하는 것과 함께 기존 법원행정처의 대외업무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법원행정처 상근 판사를 축소해 나가겠다"며 사찰의 중심축인 법원행정처의 대대적 혁신을 약속했다.
김 대법원장은 "법원 스스로의 힘으로 이번 사안이 여기까지 밝혀졌듯이 앞으로도 그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저를 믿고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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