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사법부 사찰 논란과 관련, “이번 사태는 박근혜 국정농단 이상의 헌법 유린 행위”라고 비판했다.
판사 출신인 박범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가 외부 세력에 의해 독립성을 훼손당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독립성을 철저히 유린했다는 점에서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법원에서 소위 엘리트 판사들이 국정원도 혀를 내두를만한 완벽한 사찰 문건을 생산해냈다는 데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며 "그 좋다는 머리와 해박한 지식을 동료 법관들을 사찰하고 권력과 야합하는데 썼다니 참으로 개탄할 노릇"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이어 "법원행정처 심의관 출신 등 거점법관을 통해 해당 법원과 동료 판사들을 뒷조사한 대목에 이르러서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며 "원세훈 전 국정원장 항소심 선고 전후를 둘러싸고 청와대 권력과 거래하고, 또 문건에는 ‘1심과 달리 예측이 어려우며 행정처도 불안해하고 있는 입장이다’, 도대체 무엇이 불안한가?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어지럽힌 세력을 법대로 심판받게 할까봐 불안하다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질타했다.
그는 대법원들을 향해서도 "13분의 대법관이 어제 토론을 거쳐 성명을 냈다"며 "원세훈 사건 파기환송심에 관여한 대법관도 있고 아닌 대법관도 계시지만 대법관이 그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독립성을 침해받지 않았다고 하시는 말씀 속에 왜 이 엄중한 사찰 사태에 대한 대법관님들의 고찰과 우려는 없는지 참으로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책임론이 급부상하고 있다"며 "이것은 우리나라 헌법의 근간인 삼권분립을 뒤흔드는 심각한 국기문란 행위이고, 이에 대한 철저한 검찰 조사를 통해서 사법개혁이 수반되어야 하는 중차대한 문제"라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법원은 민주주의의 마직막 보루하고 들었는데 이건뭐 앞장서서 민주주의를 파괴 하고 농락한 집단이네요.. 최고 권력자 입맛대로 결과 돌출하고 그리고 유전무죄, 유전무죄로 구형하는것이 이게 무슨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하고 할 수있겠습니까? 나라가 다썩어도 사법부만은 그럼 안되는데 이번에 전수 조사해서 반드시 단죄해야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을수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당사자들에게 시효를두고 그기간까지 자발적으로 열라하고 그기간이 지나면 검찰에 수사요청하고 그컴퓨터도 다 넘겨주어라 이참에 깔끔하게 털고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에게 끝끝내 볼신받고 그 적폐들도 틈만 노리다 틈이 생기면 반격한다 따라서 이참에 확실히 도려내라
불멸 국정원 특활비는~ 김대중 정권 4년간, 1조9465억원 인데~ 노무현 정권 4년간은, 3조629억원 으로~ 무려 57,3%나 늘어 났다고 한다. 집행내역을 공개하지 않아도 되고, 감사원과 국회에 견제를 받지 않아도 되어 부조리가 대대적으로 심각한것 같다. 김대중부터 연관이 되어지니 그때부터 조사하여 적폐청산 뿌리뽑자.
이 사건이 최순실 국정농단에 더 위중한 이유는 삼권분리정신이 깨졌다는데 있다. 사법권, 입법권, 행정권이 같이 모이면 어마어마한 문제가 발생하기에 서로 분리하여 상호견재하게 한것인데, 사법부가 행정부의 지시를 받았다는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아마도 선진국같았으면 지금 대규모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즉, 그말은 국쩡원범죄집단 놈들이 개입해 맨그러 줬다는거지, 모! 그리고 떠어판 탐관오리 개쉐기들, 특히 형사부 판사들은 전부 인공지능 AI 판사들로 교체해 법대로만 재판할 수 있게 해라, 나머지 떠어검놈들도 철저히 소까내 다시는 대한민국에 기생하지 못하게 처벌하여야만 ~~~
머..말을 요리조리 비틀어서 결국은 국민들로 하여금 판사넘들이 이명박근혜 개 노릇한다는걸 다 알고 있어도 모른척 해달란 얘기 아니것냐 인두꺼비 썻다고 꼴에 주변 두려운건 아는 모양이야 끝까지 뻔뻔하게 아베처럼 놀구있다 저런 개들이 법을 논하고 죄를 놈하다니 니네들 꼬라쥐를 알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