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가 27일 오전 정례회의를 열고 증권선물거래소의 생보사 상장규정 개정안을 승인키로 해, 생명보험사가 18년 동안의 논란 끝에 상장될 예정이다.

그러나 상장규정 개정안에 반발하고 있는 시민단체들이 생보사 상장을 강행한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과 나동민 상장자문위원장을 배임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하고 상장금지 가처분신청에 나설 예정이어서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검찰 고발 및 가처분신청 논란 속 교보 상장 1호 유력

금감위에 의해 개정안이 승인되면 교보생명의 경우 지난 1989년 기업공개를 전제로 자산재평가를 실시한 이후 18년만에 생보사 상장이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생보사 상장 1호는 교보생명이 유력하게 꼽히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익배분 등과 관련하여 주식회사로서의 속성이 인정될 것’이라는 조항이 ‘법적 성격과 운영방식 측면에서 상법상 주식회사로 인정될 것’으로 수정돼 상장차익의 보험계약자 배분 논란을 해소했다.

생보사 상장자문위원회는 지난 1월 생보사는 보험계약자가 주주의 지위를 갖는 상호회사가 아닌 주식회사로 규정하고 이에 따라 상장시 주식배분 등 상장차익을 나눠줄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생보사가 상장하려면 자본잠식 상태가 아니면서 내부유보율(납입자본금 대비 잉여금 비율)이 25% 이상이어야 한다. 또 직전 영업년도에 영업이익과 경상이익, 당기순이익에서 모두 흑자를 내야 한다.

이에 따라 국내지점 형태로 들어와있는 AIG생명을 제외한 21개 생보사 중 현재 시점에서 상장요건을 충족한 보험사는 삼성 흥국 교보 신한 LIG생명 등 국내사와 메트라이프 푸르덴셜 ING 라이나생명 등 외국사 등 9개 보험사가 상장요건을 충족한 상태다.

당장 상장이 가능한 생보사는 교보와 삼성과 신한 흥국 LIG생명 등이, 외국사 중에서는 메트라이프와 푸르덴셜 ING 라이나생명 등이 상장요건을 갖췄으며, 동양과 동부 녹십자 미래에셋 등은 내년에 상장요건을 갖출 것으로 전망된다.

상장 1호는 지급여력비율이 낮아 자본확충이 시급한 교보생명이 1순위로 꼽히고 있으며, 오는 9월께 상장요건을 갖추게 되는 금호생명도 유력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상장규정 개정과 함께 곧바로 상장신청이 가능하지만 심사기간 등을 고려할 경우 첫 상장 생보사는 연말께나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생명은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발행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과 삼성차 부채 소송공판 등이 진행되고 있어 상장시기를 놓고 고민중이나 내년 중 상장이 이뤄질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이 상장규정 개정안에 반발하며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과 나동민 상장자문위원장을 배임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하고 상장금지 가처분신청도 계획하고 있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참여연대와 보험소비자연맹 등 시민단체들이 주도하는 ‘생보상장계약자공동대책위원회’는 금감위에서 상장 규정 심의가 열리는 27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윤증현 금감위원장과 나동민 상장자문위원장을 배임 혐의 등으로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들은 "주주가 과거계약자의 기여를 인정.보상하는 것이 상장문제 해결의 핵심임에도 금감위가 서둘러 예정된 각본대로 상장 문제를 매듭지으려 하고 있다"면서 "생보사 상장이 금감위의 각본대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금감위 내부 비밀문건을 폭로하겠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들은 또 상장 규정 개정안에 대해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이와 관련, 생보협회가 최근 발표한 1조5천억원 규모 공익기금 출연계획에 대해 "계약자에 대한 직접 보상이 아니며, 삼성생명이 20년간 출연하는 7천억원의 기금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2천6백56억원에 불과하다"고 일축하는 등 정부와 보험업계의 입장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