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동의안 부결...헌정사상 초유 사태

한국당 환호, 민주당 아연실색...향후 정기국회도 먹구름

2017-09-11 15: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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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11일 국회에서 부결됐다.

헌재소장 후보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로, 일파만파의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정세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 출석 의원 293명 가운데 찬성 145명, 반대 145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부결 처리했다.

과반에 딱 2표가 부족해 부결처리된 것.

임명동의안이 부결처리되자 한국당 의원들은 환호성과 함께 박수를 치며 “잘했어”, “수고했다”며 서로 격려했고, 일부 의원들은 하이파이브를 하는가 얼싸 껴안는 등 잔치집 분위기를 연출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아연실색한 가운데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민주당은 당초 아슬아슬한 차이로도 임명동의안이 통과될 것으로 내다봤다. 120석의 민주당 의원 의석에다가 정의당 6명, 민주당 복당이 결정된 서영교 의원, 정세균 의장 등 친여 무소속, 새민중정당 2명, 여기에다가 국민의당 40명 가운데 절반만 동참해줘도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던 것.

그러나 예상밖으로 이탈표가 많이 나오면서 헌정사상 초유의 참사가 발발한 모양새다. 정가에서는 이번 참사가 여소야대의 한계를 분명히 드러낸 것으로, 향후 개혁입법과 예산안을 처리하는 과정에도 동일한 일이 되풀이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일각에서는 여야를 떠나 일부 개신교 의원들도 반대표를 던진 게 아니냐는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표결 전에 민주당 수뇌부는 "최소 155석은 확보됐다"고 자신했었기 때문이다.

개신교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가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군대 내 동성간 성행위를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의 합헌 결정 당시 위헌 의견을 낸 것을 이유로 '임명 반대' 입장을 밝히며, 여야 의원들에게 문자폭탄 등을 통해 본회의 표결시 반대 투표를 강하게 압박해왔다.

하지만 이날 투표는 무기명으로 진행돼, 개신교 의원들의 반대표 행사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

이영섭, 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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