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통상임금 판결로 기업경쟁력 끝없이 추락"
“자동차업계서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 직면"
자유한국당은 31일 정기상여금과 중식비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1심 선고와 관련, “국제경쟁력이 떨어지는 자동차 업계 입장에선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에 직면했다”고 법원을 비판했다.
정태옥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현재 통상임금의 적용을 둘러싸고 115개의 기업이 소송 진행 중이다. 이번 판결로 인해 자동차 업계의 평균 임금은 매년 엄청난 규모로 늘어나고 업계에 미칠 영향은 엄청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자동차 산업은 국내 수출의 13.4%, 고용의 11.8%을 담당하고 있어 통상임금 적용이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작용하게 되면, 국내 주요 산업의 기업과 제조상품에 대한 국제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현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에 이어 통상임금 판결로 기업경쟁력은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정부는 이번 통상임금 판결로 인한 파장을 예의주시하며, 자동차를 비롯한 주요 산업의 경쟁력 확보대책을 서둘러 강구하고 포퓰리즘적 기업 압박 정책을 중단하길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태옥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현재 통상임금의 적용을 둘러싸고 115개의 기업이 소송 진행 중이다. 이번 판결로 인해 자동차 업계의 평균 임금은 매년 엄청난 규모로 늘어나고 업계에 미칠 영향은 엄청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자동차 산업은 국내 수출의 13.4%, 고용의 11.8%을 담당하고 있어 통상임금 적용이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작용하게 되면, 국내 주요 산업의 기업과 제조상품에 대한 국제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현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에 이어 통상임금 판결로 기업경쟁력은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정부는 이번 통상임금 판결로 인한 파장을 예의주시하며, 자동차를 비롯한 주요 산업의 경쟁력 확보대책을 서둘러 강구하고 포퓰리즘적 기업 압박 정책을 중단하길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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