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29일 "정부의 2018년도 복지 포퓰리즘 적자예산을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비판했다.

정태옥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는 오늘 2018년도 429조원 슈퍼증액 예산안을 발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세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며 "첫째, 이번 예산안은 과도한 재정증가에 따른 적자예산이다. 내년도 경상성장률 4.5%보다 2.6%포인트나 높은 7.1%의 재정증가는 물론 2018년 적자재정 29조원과 2021년에는 44조원에 이르는 적자재정을 준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둘째, 과도한 SOC예산 삭감에 따른 성장무시 예산"이라며 "SOC는 장기적 국가 및 국토발전의 밑거름이 되고 민간경제 활력의 윤활유 역할을 하는데 이를 줄여 복지 포퓰리즘 현금 나눠주기 사업에 충당하는 것은 당장은 박수를 받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국가경쟁력을 갉아먹는 짓"이라며 SOC 20% 삭감에 반발했다.

그는 "셋째, 과도한 포퓰리즘에 따른 현금살포 예산"이라며 "아동수당 신설, 기초연금 증액, 기초생활수급자 확대, 장애인 연금과 국가예방접종 등의 복지예산과 군인 봉급증액, 보훈예산 증액 등 현금나눠주기 사업들이 과도하여 정부재정의 경직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따라서 이번 2018년 정부 예산안은 근본적으로 재편성되어야 할 것이며 자유한국당은 예산 심의과정에 엄격하게 임할 것임을 밝혀둔다"며 정기국회를 별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