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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예산안 7.1% 확장...강만수 이래 최대증액

복지-교육이 예산 절반, SOC예산 20% 삭감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7.1% 급증한 429조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미국발 세계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MB정권의 강만수 경제팀이 짰던 10.6%의 초팽창 예산이후 최대 규모다. 하지만 야당들이 대폭 삭감 방침을 밝히며 단단히 벼르고 있어 예산안 심사과정에 진통을 예고했다.

정부는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규모의 '2018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고 오는 9월1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정부는 내년 경제성장률을 3.0%, 경상성장률을 4.6%로 잡고 예산을 짰다.

내년 예산안은 429조원으로 전년(400조5천억원)보다 7.1%, 액수로는 28조4천억원이 늘었다.

예산 증가율은 박근혜 정권시절인 2013년 5.1%, 2014년 4.0%, 2015년 5.5%, 2016년 2.9%, 2017년 3.7% 등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러나 대선때부터 '예산 7% 증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의 중점 편성 방향을 일자리 창출 및 질 제고, 소득주도 성장 기반 마련, 혁신성장 동력 확충, 국민이 안전한 나라, 인적자원 개발 등으로 잡았다.

이에 따라 12개 세부 분야 가운데 보건·복지·노동 등 8개 분야 예산이 증가했고, SOC와 문화, 환경, 산업 등 4개 분야는 감소했다.

증가율이 가장 높은 분야는 보건·복지·노동으로 12.9% 늘어난다. 교육(11.7%), 일반·지방행정(10.0%) 등도 두자릿 수 증액된다.

보건·복지·노동 예산은 일자리 창출과 저소득층·취약계층 소득기반 확충, 서민 생활비 경감 등을 위해 12.9% 늘어난 총 146조2천억원을 책정했다. 이에 따라 복지 예산 비중은 34%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은 19조2천억원으로 12.4%, 청년 일자리 예산은 3조1천억원으로 20.9% 증액했다.

교육 예산은 64조1천억원으로 11.7% 늘어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올해 42조9천억원에서 내년 49조6천억원으로 15.4% 늘어난 영향이 크다.

복지와 교육 예산을 합할 경우 210조원이 넘어 전체 예산의 절반(49%)가량을 차지한다.

일반·지방행정 예산 배정액도 69조6천억원으로 10% 늘어난다. 이중 지방교부세는 46조원으로 12.9% 증액됐다.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합한 내년 지방이전재원은 95조5천억원으로 14.2% 늘어나 총지출 증가율의 2배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국방 예산(43조1천억원)은 6.9% 늘어나, 평균 증가율을 약간 밑돌았다.

반면에 SOC 예산은 대폭 삭감됐다. SOC 예산은 무려 20% 삭감된 17조7천억원에 그쳤다. SOC 예산은 2016년(-4.5%)과 2017년(-6.6%)에 이어 3년 연속 삭감됐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역시 0.7% 줄어든 15조9천억원에 그쳤고, 박근혜 정부 때 크게 늘어난 문화·체육·관광 분야 내년 예산은 6조3천억원으로 8.2% 급감했다.

정부는 내년 세수가 예산 증가율보다 높을 것으로 추산했다. 내년 총수입이 447조1천억원으로 7.9%(32조8천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 것.

국세수입은 법인 실적 개선 및 '부자증세'를 담은 세법개정안 세수효과 등으로 올해 242조3천억원에서 내년 268조2천억원으로 10.7%(25조9천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세금이 늘면서 국내총생산(GDP)에서 세금(국세와 지방세)이 차지하는 비중인 조세부담률은 올해 18.8%에서 내년 19.6%로 높아진다.

국민부담률 역시 올해 본예산(25.1%)이나 추경안(25.7%)에 비해 높은 26.1%로 전망됐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29조원으로 올해(28조원)에 비해 1조원 가량 늘어나고, 국가채무는 올해 670조원에서 내년에는 39조원 늘어난 709조원으로 사상 처음 700조원대에 올라설 전망이다.
박태견 기자
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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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8 개 있습니다.

  • 0 0
    김리나

    음,,,,

  • 0 0
    김리나

    음,,,,

  • 0 0
    가이아

    토건 예산 잘 깍았습니다. 그 예산은 그간 너무 냄새나는, 세금 쓰기였습니다.

  • 0 0
    ㄴㅣㅏㄴㅣㅏ

    할수있나
    이래 골로가나 저래 골로가나 마찬가지

    재정확장으로 뭐가 터져도 터지지
    그래두 먹고죽자 굶다 죽는 것보다야 낮제

  • 0 0
    참 좋습니다.

    문재인 정부 무지하게 잘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먼저다.

  • 2 0
    ㅎㅎㅎ

    좋은데 문제는 진짜 받을 사람이 받으면 최고
    있으면서 받는놈들 색출해서 박살 내야혀

  • 1 0
    민초

    밑에 일베 버러지는 꺼져라
    503호가서 닭년과 처놀던가

  • 0 0
    유지수

    서민 물가가 덩달아 오르면 아무리 정책이 옳아도 실패한 정권이 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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