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22일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교회-사찰 등에 대한 세무조사 금지를 주장한 데 대해 "종교인의 탈법을 눈감아 달라는 주장이나 마찬가지"라고 질타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일부 종교인의 배임·탈세, 대형 종교단체 소유의 부동산이나 각종 수익사업의 탈세는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신정국가도 아니고 정교가 분리된 대한민국에서 이 주장에 공감하는 국민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라면서 "김진표 의원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정부의 향후 5년 국정계획을 총괄했다. 그런 김 의원이 정부의 능력을 신뢰할 수 없어 세금을 걷을 수 없다는 주장을 하는 것은 자가당착이자 셀프디스"라고 꾸짖었다.
그는 그러면서 "국세청도, 기획재정부도 내년부터 시행에 문제가 없다고 하고 있다"며 "집권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에게 혼선을 주지 않도록 이 문제에 대한 분명한 당론을 밝혀야 하고, 김진표 의원은 시대착오적인 법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석 대변인도 별도 논평을 통해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 발의로 여론의 맹폭격을 맞았던 김진표 의원이 굴하지 않고 한 술 더 떠 종교인들의 세무조사 금지와 종교인 과세 유예를 맞바꾸자는 주장을 펼쳤다"며 "김진표 의원은 얼토당토않은 궤변을 동원해 지속적으로 종교인을 납세의 의무에서 제외시키려 하고 있다. 이는 종교인들을 대한민국의 특수계급으로 만들겠다는 말과 다름이 아니다. 위헌적인 발상"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제2항엔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는 근대국가의 근본 원칙을 담고 있다. 성경책에 손을 얹고 대통령 취임선서를 하는 미국에서조차도 정교분리의 원칙을 헌법상 원칙으로 삼고 있다"며 "이렇게 강력하게 규정하고 지키려는 근대국가의 대원칙을 김의원이 파괴하려 하는 것이다. 김 의원의 주장은 교권이 정치권력을 억누르던 중세시대에나 통할법한 내용"이라고 꾸짖었다.
김 의원은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탈세관련 제보가 있을 경우, 해당 제보를 각 교단에 이첩하여 국세청과 사전 합의한 과세기준에 따라 추가 자진신고 납부토록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세무공무원이 개별 교회나 사찰 등에 세무조사를 하는 일이 없도록 국세청 훈련으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자회견뒤 기자들과 만나서도 "종교인 99.9%가 탈세 가능성이 없다"며 "과세 대상이 아닌데도 자진 신고가 대부분인데 왜 평지풍파 일으키고 세무조사를 하는 거냐"고 세무조사 불가 입장을 재차 밝혔다.
다음 선거에서는 꼭, 반드시 국회의원에서 제외시켜야 할 적폐대상은 김진표이다. 종교는 우리 삶의 일부분이 되는 것은 무방하지만, 종교에 함몰된 자는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교회에 함몰되어 앞뒤,좌우 구분이 불가능한 김진표는 반드시 국회에서 퇴출시켜, 교회일에 열중하도록 도와 주어야 한다.
김진표 요 인간은 우리나라가 중세 유럽의 야수교 신정정치 국가로 생각하는 말하자면 동키호테같은 야수에 정신팔린 정신이상자쟎냐? 광신개독인 요런 인간이 왜 정치판에 들어와서 쥐랄발광인가? 고냥 야비당에 쳐 박혀서 하느님 아부지나 외치면서 살아갈 것이지 왜 정치한다구 쥐랄이냐? 국민만을 위한다는 민주당에서는 요런 인간은 당연히 출당시켜야 마땅하쟎아!
종교인 99.9%가 탈세를하지 않는다면 세무조사를 해도 99.9%가 문제가 없을것 아니냐? 그러면 네놈이 세무조사를 하라고 해도 실익이 없으니 할 필요가 없을것 아니냐? 세무조사를 하지 말라는 말은 탈세의 가능성이 99.9%라는 말이 아니냐? 내년부터 종교인 과세가 시행되면 네놈이 소속된 교회부터 세무조사를 해야될것 같구나!
김진표 의원이 종교인 특히 기독교 세무조사 면제 발언은 백번 비난받아 마땅하다. 이혜훈 등 야당이 주도해 욕들어야할 것을 김진표 스스로 민주당 욕되게한 것.. 그러나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당론을 묻는 것은 의아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분명 종교인 과세 옳다고 말했는데도 당론을 묻다니.. 그렇다면 이정미도 답해야한다. 심상정 의원의 내각제 발언이 당론인지..
김진표 요 인간은 광신개독이지. 요런 개가튼 놈은 동내 이장 자격도 없는 놈이다. 요런 개가튼 놈은 앞으로는 절대로 국회의원으로 뽑지 않을 것이다. 요런 개가튼 놈을 민주당의 중요 인물로 우짜고 해서는 민주당의 신뢰를 떨어트리는 효과밖에 없을 것이다. 요런 개가틑 놈은 민주당에서 출당시켜라.
김진표 장로님은 댓글폭탄을 핍박으로 여길랑가 모르겄는디, 천만에 만만에 콩떡이올시다! 복음전하다가, 믿음지키다가 받는 박해가 핍박이지, 빛과 소금이 되랬더니 되려 하나님 영광 가리우다가 손꾸락질 받는 것은 핍박이 아니라오! 오히려 지금 받는 것은 당신의 자업자득이며, 심판 때에 책망받는 짓입니다! 깨닫기 바라오!
종교인이 무슨 특권이냐? 예수도 카이자르에게 세금 내라고 했고 헌금은 하느님께 내라고 했어. 시대가 어느때인데 무슨 헛소리하냐? 모두가 동등하고 특히 세금은 공평해야 종교인도 떳떳해! 진표가 헛소리하는 것은 이명박을 따라 하는거야! 표와 관련있다고? 종교인을 우습게 보는 망발이야! 오히려 대형 개신교가 반성하고 종교인답게 살아라!
주위에서 교회믿는, 정확히는 예수님이 아니라 목사 믿는 인간들은 조심해야 한다. 교회에서 수익, 지출 따지면 기업이나 탈세하는 놈들은 탈세를 할 수 가 없다. 당연히 교세나 절의 위세가 줄어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가 된다. 나쁜놈들이 신자인척 하면서 탈세하는 것을 왜 봐주나?
김의원, 교회에서 머 받고 사는 것 있소? 이게 왠 개소리여?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 올리는 주범에 교회에 상당부분 차지하는 면도 있고, 목사들 개소리하는 것 이제는 진짜 듣기 싫다. 당장 세금내고 하고, 교회 및 사찰 등 종교시설은 반드시 축소되어야 한다. 종교에 의한 폐해가 혜택보다 너무 크다.
엄연히 정교분리국가임에도 모두 예수중독에 빠져 1만년 역사국가를 겨우 2천년 예수종교국가화 하지 못해 치외법권까지 만들어가며 서양 중세를 향해 거꾸로 가는 역사로 회귀하는 중! 남한은 예수우상숭배에 미쳐가고 북한은 김일성 3대부자 우상숭배에 미쳐있고 아! 정말 이런 구제불능의 나라가 된 것을 지하에 계신 선조들이 지켜보며 통탄을 금치못하고 통곡 하실 거다.
99.9%가 문제가 없다면, 0.1% 즉, 1000명중의 1명은 탈세 문제가 있는 것이구먼. 우리나라 종교인이 얼마일까..10만명이면, 탈세를 저지르는 놈은 100명이고, 100명이 평균 10억씩 탈세하면 1000억이군.. 탈세 규모가 이렇다고 밝히고 있는 바에야.. 세무조사해서, 제대로 털자
아무리 팔이 안으로 굽고 가재는 게편이라 하더라도 당신은 개독교 인으로서 이성이 마비됐나 보다 이건 국가를 이끌어가는 정치가가 할일은 아니다 정치가는 국민통합을 위해 분골쇄신 하는것이 맞지 내가 개독교인이라고 그곳만 편드는 아주 편파적이고 소아병적인 사고로 정치를 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알겠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