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종교인과세 유예' 김진표 등 25명 의원직 사퇴하라"
10개 시민단체 "종교 기득권세력과 뒷거래 의혹"
시민사회단체들이 종교인과세 재유예 법안을 발의한 여야 의원 25명에 대해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납세자연맹, 동학천도교보국안민실천연대, 바른불교재가모임, 불교환경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정의평화민주가톨릭행동, 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참여불교재가연대, 한국교회정화운동협의회 등 10개 단체는 24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의원 25명에 대해 사퇴를 촉구할 예정이다.
이들은 23일 미리 배포한 성명을 통해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을 제출한 후 일부 보수 개신교계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언론과 시민사회가 한 목소리로 법안 철회와 종교인 과세의 예정된 시행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처럼 종교인 과세가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그런데도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을 발의한 25명의 국회의원은 어떠한 사과나 반성의 모습도 없고 법안 철회의 기미도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여 뽑힌 국회의원이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지 않고 기득권을 가진 종교 권력에 기대어 그들의 입장을 대변한다면 더 이상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국회의원으로서의 도덕적 자질뿐만 아니라, 종교인 과세를 반대하는 종교계 기득권 세력과의 은밀한 뒷거래를 바탕으로 국민을 무시하고 후안무치하게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 발의에 몰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면서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 발의 25명의 국회의원은 국민과 나라다운 나라를 위해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문제의 종교인과세 재유예 법안에는 민주당에서는 대표 발의자인 김진표 의원을 비롯해 김영진, 김철민, 송기헌, 이개호 등 5명이 참여했다. 백혜련, 전재수, 박홍근 민주당 의원도 당초 이름을 올렸다가 비난여론이 비등하자 철회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권석창, 권성동, 김선동, 김성원, 김성찬, 김한표, 박맹우, 안상수, 윤상현, 이우현, 이종명, 이채익, 이헌승, 장제원, 홍문종 의원 등 15명이 대거 참여했다.
국민의당에서는 박주선 비대위원장을 비롯해 박준영, 이동섭, 조배숙 의원 등 4명이, 바른정당에서는 이혜훈 대표만 참여했다.
한국납세자연맹, 동학천도교보국안민실천연대, 바른불교재가모임, 불교환경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정의평화민주가톨릭행동, 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참여불교재가연대, 한국교회정화운동협의회 등 10개 단체는 24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의원 25명에 대해 사퇴를 촉구할 예정이다.
이들은 23일 미리 배포한 성명을 통해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을 제출한 후 일부 보수 개신교계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언론과 시민사회가 한 목소리로 법안 철회와 종교인 과세의 예정된 시행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처럼 종교인 과세가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그런데도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을 발의한 25명의 국회의원은 어떠한 사과나 반성의 모습도 없고 법안 철회의 기미도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여 뽑힌 국회의원이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지 않고 기득권을 가진 종교 권력에 기대어 그들의 입장을 대변한다면 더 이상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국회의원으로서의 도덕적 자질뿐만 아니라, 종교인 과세를 반대하는 종교계 기득권 세력과의 은밀한 뒷거래를 바탕으로 국민을 무시하고 후안무치하게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 발의에 몰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면서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 발의 25명의 국회의원은 국민과 나라다운 나라를 위해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문제의 종교인과세 재유예 법안에는 민주당에서는 대표 발의자인 김진표 의원을 비롯해 김영진, 김철민, 송기헌, 이개호 등 5명이 참여했다. 백혜련, 전재수, 박홍근 민주당 의원도 당초 이름을 올렸다가 비난여론이 비등하자 철회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권석창, 권성동, 김선동, 김성원, 김성찬, 김한표, 박맹우, 안상수, 윤상현, 이우현, 이종명, 이채익, 이헌승, 장제원, 홍문종 의원 등 15명이 대거 참여했다.
국민의당에서는 박주선 비대위원장을 비롯해 박준영, 이동섭, 조배숙 의원 등 4명이, 바른정당에서는 이혜훈 대표만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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