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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이제 부자감세 정상화 논의해야"

"文정부, '증세없는 복지' 확정한 것 아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부자감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상화하는 논의를 이제 해야 될 필요가 생겨 있다"며 부자 증세에 찬성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초대기업이나 초고소득자 중심으로 해서 여기가 굉장히 세금이 적다. 이명박 정권을 거치면서 줄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부겸 행정자치부장관, 추미애 민주당 대표에 부자 증세에 가세하고 나선 셈.

그는 추미애 대표의 초대기업-초고소득자 과세구간 신설 주장에 대해선 "여기에서 올리면 한 3조 정도 되는데  이걸 중소자영업자에게 쓰자, 이런 건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사회적 동의를 거치면서 논의해야 되는 부분"이라며 "추미애 대표가 말씀하신 것은 저희 당 안에서 이렇게 정리해 가고 있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라며 당내 공감대에 따른 것임을 밝혔다.

그는 이어 "어제 추미애 대표가 이런 이야기하는데 딱히 반대하거나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도 "지금 정부는 증세 없는 복지로 확정한 것은 저희는 아니라고 본다"며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세제는 국민 신뢰가 필수이지 않나. 정부가 할 도리를 다 해서 세제 행정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재원이 있다면 이거 솔직하게 밝히고 그 필요성에 동의를 구하는 과정과 절차를 통해서 신뢰를 확보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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