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文정부, 비오기 기다리며 농사짓겠다는 것"
정부의 국정과제 재원조달 방안 맹비난
김세연 바른정당 정책위의장은 21일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재원조달 방안과 관련, "자연 세수 증가로 60조5천억원을 조달한다는 것은 꼭 비오기만을 기다리며 농사를 짓겠다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는) 필요한 재원이 178조원라고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실제로 소요되는 예산이 몇배 더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가 밝히기론 세입 확충 82조6천억원, 세출 절감 95조4천억으로 달성하겠다고 했다"며 "민주당이 강하게 비판했던 박근혜 정부의 공약 가계부의 세입 확충 53조원, 세출 절감 81조원보다 훨씬 더 못한 재원조달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국정과제는 전체가 아닌 일부 집단의 이익에 중점이 맞춰졌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대신 34만명의 거대 사회서비스 공단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등 공공부문의 규모만 키우는데 세금을 낭비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며 "민간의 창의와 혁신을 위기 탈출의 동력으로 삼아야할 시기에 반 혁신의 길을 걷겠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는) 필요한 재원이 178조원라고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실제로 소요되는 예산이 몇배 더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가 밝히기론 세입 확충 82조6천억원, 세출 절감 95조4천억으로 달성하겠다고 했다"며 "민주당이 강하게 비판했던 박근혜 정부의 공약 가계부의 세입 확충 53조원, 세출 절감 81조원보다 훨씬 더 못한 재원조달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국정과제는 전체가 아닌 일부 집단의 이익에 중점이 맞춰졌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대신 34만명의 거대 사회서비스 공단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등 공공부문의 규모만 키우는데 세금을 낭비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며 "민간의 창의와 혁신을 위기 탈출의 동력으로 삼아야할 시기에 반 혁신의 길을 걷겠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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