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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도 "법인세-고소득자 소득세 높여야"

김부겸에 이어 추미애도 부자증세 촉구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 과세구간을 하나 더 신설해야 한다"고 부자 증세을 촉구했다.

추 대표는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세입 부분과 관련, 아무리 비과세 감면과 실효세율을 언급해도 한계가 있는 만큼 법인세를 손대지 않으면 세입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며 전날 국정위 발표 100대 과제에서 부자 증세가 빠진 대목을 지목하며이같이 말했다.

그는 "(각 사업연도) 소득 200억원 초과에서 2천억원 미만까지는 현행 법인세 22%를 유지하되, 2천억원 초과 초대기업에 대해서는 과표를 신설해 25%로 적용해야 한다"면서 "이렇게 법인세를 개편하면 2조9천300억원의 세수효과가 있다"며 거듭 법인세 등 부자 증세를 촉구했다.

그는 또한 "소득 재분배를 위한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 방안으로 현행 40%로 되어있는 5억원 초과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을 42%로 늘려야 한다"며 고소득자 소득세 증세도 주장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추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을 전하면서 일부 국무위원들도 이에 공감을 표시했다며 "청와대는 당이 세제개편 방안을 건의해옴에 따라 민주당, 정부와 함께 관련 내용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에 이어 추미애 대표도 부자 증세를 주장하면서 이번 100대 과제에서 재원조달 방안으로 빠진 부자 증세 논의는 급류를 탈 전망이다.
나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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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3 개 있습니다.

  • 4 0
    남진수

    아무리 소득이 높든 낮든 세금은 정확해야 됩니다
    부자가 왜 부자가 될까
    가난한 사람은 왜 가난할까
    세금 도둑질해서 잘먹고 잘살면 그렇게 재미 있을까

  • 0 0
    10억이상

    50% 갑시다 반타작 쿨하게

  • 0 0
    이거봅시다

    https://youtu.be/t3VUKmGdLQ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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