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행정자치부장관이 20일 '5개년 100대 국정과제'를 위한 178조원 재원조달과 관련, "재정당국에서 내놓은 재원조달방안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고 쓴소리를 했다.
김부겸 장관은 이날 오전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김 부총리 모두발언직후 발언권을 신청해 "문재인 정부 5개년 100대 과제를 보다 보니 무거운 짐이 주어졌구나 느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구체적으로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소득세 최고구간은 조절하겠다 했고, 법인세율도 우리 경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이번 재원조달 방안에서는 빠져) 너무 약한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대선때 '세법 개정'을 통해 31조5천억원의 세금을 더 거두겠다고 발표했으나, 이번 '100대 국정과제' 재원조달책에서는 '비과세-감면 정비'를 통해 11조4천억원을 확충하는 것으로 크게 축소됐다. 고소득층 증세, 법인세율 인상 등이 사실상 빠진 것.
김 장관이 비판이 시작하자 김 부총리는 당혹스런 표정을 지으며 "기자들이 나간 뒤 얘기하는 게 어떤가"라며 비공개 회의 전환을 제안했으나, 김 장관은 "(기자들이) 있어도 괜찮을 것 같다"며 발언을 이어갔다.
김 장관은 "국민에게 우리 경제 현실을 정확히 알리고 좀 더 나은 복지 등을 하려면 형편이 되는 쪽에서 소득세를 부담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정직하게 해야 한다"면서 "해내지도 못하는 지하경제 양성화, 이런 얘기 말고 소득세율 조정 등 증세 문제를 갖고 정직하게 얘기하고 국민 토론을 요청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김 장관은 또한 "법인세의 경우 우리(더불어민주당)가 야당일 때부터 실효세율을 올리는 법인세율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했다"며 "이명박 정부에서 내렸던 법인세율이 실질적으로 낙수효과로 작동하지 않았고, 최저한세율 도입 정도 가지고 커버가 되지 않았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조금 토론을 열어주셔야 한다"고 법인세율 인상을 주장했다.
김 장관은 "표 걱정한다고 증세 문제 얘기 안하고 복지는 확대해야 하는, 언제까지나 이 상태로 갈 수는 없지 않느냐"면서 거듭 '복지 증세' 공론화를 촉구했다. 내년 6.13 지방선거를 의식해 복지 증세 문제를 기피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직격탄인 셈이다.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이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대해 김동연 부총리는 "말씀 감사하다. 법인세와 소득세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라며 "재정당국이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다. 기왕 얘기를 해주셨으니 토론을 해보도록 하자"며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했다.
김 부총리는 회의직후 기자들과 만나 비공개 토론 내용에 대해 "김 장관 외에 참석자들 서너 분이 법인세-소득세에 대한 증세와 관련해 비슷한 취지의 말씀을 하셨다"며 "취지는 동감하는데 시기적으로 국정과제나 경제정책방향을 국민이 알고 추진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도 계셨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 부총리와 김 장관 외에 장관급으로는 미래부와 문체부, 농식품부, 여가부, 국토부, 해수부 장관과 공정위원장, 금융위원장,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기타 교육부와 외교부, 산업부 등 타부처들은 차관이 대참했다.
그렇게 노력하겠다는것이지 그리 혼자 잘나서 개인플레이하냐 ㅋ 너보다 똑똑한애들 많은데 꼭 그리해야하냐 이곳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부갬이 아자씨 한마디하면 옳다구나 얼론기레기들 다 달라든다 말하고픈것은 내부의 적보다 싸워야할 외부의 적이 엄청 많다는걸 지적하고픈것이다 그리 자아비판한다고 해서 기레기들이 호의로 써줄것같냐 앞으로 개혁과제들 동력만 떨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