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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표 걱정한다고 증세문제 기피하지 말라"

"178조 재원조달 방안 석연치 않다", "소득세-법인세 인상 논의해야"

김부겸 행정자치부장관이 20일 '5개년 100대 국정과제'를 위한 178조원 재원조달과 관련, "재정당국에서 내놓은 재원조달방안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고 쓴소리를 했다.

김부겸 장관은 이날 오전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김 부총리 모두발언직후 발언권을 신청해 "문재인 정부 5개년 100대 과제를 보다 보니 무거운 짐이 주어졌구나 느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구체적으로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소득세 최고구간은 조절하겠다 했고, 법인세율도 우리 경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이번 재원조달 방안에서는 빠져) 너무 약한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대선때 '세법 개정'을 통해 31조5천억원의 세금을 더 거두겠다고 발표했으나, 이번 '100대 국정과제' 재원조달책에서는 '비과세-감면 정비'를 통해 11조4천억원을 확충하는 것으로 크게 축소됐다. 고소득층 증세, 법인세율 인상 등이 사실상 빠진 것.

김 장관이 비판이 시작하자 김 부총리는 당혹스런 표정을 지으며 "기자들이 나간 뒤 얘기하는 게 어떤가"라며 비공개 회의 전환을 제안했으나, 김 장관은 "(기자들이) 있어도 괜찮을 것 같다"며 발언을 이어갔다.

김 장관은 "국민에게 우리 경제 현실을 정확히 알리고 좀 더 나은 복지 등을 하려면 형편이 되는 쪽에서 소득세를 부담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정직하게 해야 한다"면서 "해내지도 못하는 지하경제 양성화, 이런 얘기 말고 소득세율 조정 등 증세 문제를 갖고 정직하게 얘기하고 국민 토론을 요청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김 장관은 또한 "법인세의 경우 우리(더불어민주당)가 야당일 때부터 실효세율을 올리는 법인세율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했다"며 "이명박 정부에서 내렸던 법인세율이 실질적으로 낙수효과로 작동하지 않았고, 최저한세율 도입 정도 가지고 커버가 되지 않았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조금 토론을 열어주셔야 한다"고 법인세율 인상을 주장했다.

김 장관은 "표 걱정한다고 증세 문제 얘기 안하고 복지는 확대해야 하는, 언제까지나 이 상태로 갈 수는 없지 않느냐"면서 거듭 '복지 증세' 공론화를 촉구했다. 내년 6.13 지방선거를 의식해 복지 증세 문제를 기피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직격탄인 셈이다.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이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대해 김동연 부총리는 "말씀 감사하다. 법인세와 소득세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라며 "재정당국이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다. 기왕 얘기를 해주셨으니 토론을 해보도록 하자"며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했다.

김 부총리는 회의직후 기자들과 만나 비공개 토론 내용에 대해 "김 장관 외에 참석자들 서너 분이 법인세-소득세에 대한 증세와 관련해 비슷한 취지의 말씀을 하셨다"며 "취지는 동감하는데 시기적으로 국정과제나 경제정책방향을 국민이 알고 추진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도 계셨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 부총리와 김 장관 외에 장관급으로는 미래부와 문체부, 농식품부, 여가부, 국토부, 해수부 장관과 공정위원장, 금융위원장,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기타 교육부와 외교부, 산업부 등 타부처들은 차관이 대참했다.
이영섭 기자
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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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21 개 있습니다.

  • 5 0
    부동산잡자

    만병의 근원 부동산잡자.
    부동산으로 가는 돈줄 잡고
    다주택자 누진과세하자.

    결국 집 여러채 가진자들이 투기하러
    다니고 있다.

    집값오르면 청년들 돈 못버는 상황에서
    결혼도 못하고 아기도 안 낳고
    집한채 마련한다고 번 돈 전부다 부동산에 들어가
    소비를 못한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 4 0
    촛불민심 대안언론 newbc탄생

    촛불민심을 반영한 새로운 대안언론이 탄생했습니다

    검색창에 newbc 치시면 나오네요

    안철수 빨아대는 이런 기레기 소굴에서 싸우지 마시고

    촛불민심을 제대로 반영하는 새로운 진보언론 newbc를 키웁시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할 강력한 우군을 우리가 만들어 줍시다

  • 10 0
    쫄지말고 닥치고 증세!

    많이 버는 놈들
    많이 내면 된다.

    쥐바기 칠푼이 재산부터 환수를 시작으로

  • 14 0
    고소득자 소득세, 법인세 올리자

    좋다..법인세부터 올리자. 그리고 고소득자 세금 올리자. 대신 담뱃세 내려라..조세저항이 적은 각종 간접세 다 점검해서 내리고, 직접세 비중을 올려라. 그게 경제정의다 씹새들아..

  • 6 0
    문재인이 정리해

    100대 계획 성사가
    재원조달에 달려있으니
    고소득층 증세, 법인세율 인상
    안하면 뭘로 하려나

    김부겸은 찬성하고 김동연은 눈치코치
    문재인은 이런 엇박자에 한편으로 정리혀

  • 1 1
    세금인상보다,공무원,공기업 국회의원

    월급을 깍는게 먼저다,

  • 0 1
    한전 비용 절감만 해도 나온다

    자기 증식 자리를 잘 조정만 해도 충분하다!!!
    일자리 창출은 하위직급,
    불필요한 자리는 과감히 삭제해야 함. 시청에 가 보면 다 보인다.지들 일자리 자기 증식 참 이기적이다.

  • 6 0
    기사 참고

    추미애도 "법인세-고소득자 소득세 높여야"
    - 김부겸에 이어 추미애도 부자증세 촉구
    > 세상을 보는 다른 눈 "뷰스앤뉴스"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47445

  • 5 1
    ㅁㅁㅁㅁㅁ

    <이재명 왈 "예산이 없는것이 아니고 도둑놈들이 너무 많다>

    토목공사 안하고 도둑놈들 훔쳐가는 예산 막으면 예산 남는다.

  • 0 6
    ㅋㅋㅋ

    노무현이, 김진표 김부겸 장관시키면서 저놈들 농간에 반서민정책 밀어붙이다 지지율 떨어져 결국 자신도 부엉이에서 떨어졌다.
    --
    잊지 말아야.

  • 2 13
    ㅎㅎㅎ

    김진표 김부겸은 도려내야.

  • 0 8
    Frau 18

    니가 뭔데요?

  • 2 15
    푸하하하

    그래?
    표 의식하지 말고 소신대로 밀어붙이는게 김부겸 장관의 소신이셔?
    그래서 박정희 기념관 만들자고 하고 박근혜 물고 빨고 했었어???

    참.....
    웃기지도 않는다.

  • 7 8
    닭대가리 닮아가는 문죄인

    기득권 눈치보면서 증세읍이 끌고 가다가 할수읍이 증세 필요성 늦게 알고는
    닭대가리가 결국 담배요금 폭탄 투척한것 알고있남 ...
    노무현정권때 담배값 올리더만 또 개기다가 또 담배값 올려봐라 문딩이

  • 4 8
    위대한 국민들

    예상대로 이사람은 정치를 못하는 사람이다
    증세없이도 재원 마련 100퍼센트 가능하다
    대기업
    중소기업
    자영업자
    세금공제제도만 손질하면
    주요소 휘발유 세금보다 많을 것이다

    정치는 대안을 잘 제시해야 성공한다
    문재인은 여소야대이면서 결국 자기 하려고 하는 것 다 하고 있다

  • 8 13
    부겸아 그런 이야기는

    니가 아니어도 할 사람 많다.
    니 일이나 잘해라

    내가 보기엔 니가 표 의식해서 하는 말 같다.
    언론에 대고 하는 말이니 니가 표를 의식한게 맞다고 본다.

    행자부 장관이니 국무회의에서 실컷해야.
    대통령도 자주 만나고 정부사람들 자주 만날텐데
    왜 그걸 언론에 대고 이야기 하냐?
    회의시에 실컷해라.

  • 6 7
    그리하면 망할거요

    정덩영처럼
    과실만 따먹고
    배신하면
    아무리 대선후보가 된대다라도
    역선택은 안하겠지만
    집토끼들은
    기권할껄요
    반면교사로 삼으시길 진정으로 바랍니다
    내부에 총질하지마세요
    비공개로
    치열한 투쟁을 하던지
    공개로 해놓고
    나 잘났소 함 해보시오
    어찌돼는지

  • 20 0
    민초

    법인세 소득세 인상이 답이다 맹바기 부자 감세 환원하면 된다

  • 9 10
    진짜 한심한 아자씨

    그렇게 노력하겠다는것이지
    그리 혼자 잘나서
    개인플레이하냐 ㅋ
    너보다 똑똑한애들 많은데
    꼭 그리해야하냐
    이곳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부갬이 아자씨 한마디하면
    옳다구나 얼론기레기들
    다 달라든다
    말하고픈것은
    내부의 적보다 싸워야할 외부의 적이
    엄청 많다는걸 지적하고픈것이다
    그리 자아비판한다고 해서
    기레기들이 호의로 써줄것같냐
    앞으로 개혁과제들 동력만 떨어진다

  • 14 0
    택시비가지고 싸운 부총리

    정권은 잡아도 기득권 잡기는 어려운 법이지

  • 12 11
    닭대가리 증세읍는 복지와 똑같어

    기득권 눈치만 보는
    중도보수파 문죄인 정권 문제가 매우 매우 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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