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추미애는 '미필적 고의' 운운할 자격 없어"
배준현 "사건 본질은 문준용 특혜취업. 물타기 말라"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10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미필적 고의를 운운할 자격이 없다"고 질타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지난 총선에서 추 대표가 미필적 고의로 유죄받은 당사자가 아닌가. 당시 추 대표는 치졸한 정치보복, 보복성 야당탄압이라고 주장하더니 정작 본인이 국민의당에 치졸한 정치보복과 보복성 야당탄압을 자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검찰에 대해서도 "미필적 고의를 이렇게 확대해석하면 사건관련자 모두에게 미필적 고의를 적용해야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제보 검증에 매달리다가 공익제보까지 약화시키는 우를 범하게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배준현 비대위원도 "이 사건의 본질이자 머리, 몸통은 문준용 취업특혜사건이다. 추 대표는 미필적 고의란 법률용어를 써가며 사건 본질인 특혜의혹 사건을 개인 제보조작으로 물타기하고 머리자르기를 하지 말라"며 "물타기라는 과거정권의 전형적 행태를 답습한다면 더 큰 국민적 저항을 맞게될 것"이라고 가세했다.
진상조사단장이었던 김관영 비대위원 역시 "앞으로 이번 사건 진행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나 검찰은 이번 결정에 대해 검찰 스스로 책임을 반드시 져야한다"며 "검찰개혁이 시대화두다. 만약 지금 수사가 과잉수사라는 것이 사후적으로 확인된다면 검찰 스스로 개혁대상임울 자인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지난 총선에서 추 대표가 미필적 고의로 유죄받은 당사자가 아닌가. 당시 추 대표는 치졸한 정치보복, 보복성 야당탄압이라고 주장하더니 정작 본인이 국민의당에 치졸한 정치보복과 보복성 야당탄압을 자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검찰에 대해서도 "미필적 고의를 이렇게 확대해석하면 사건관련자 모두에게 미필적 고의를 적용해야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제보 검증에 매달리다가 공익제보까지 약화시키는 우를 범하게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배준현 비대위원도 "이 사건의 본질이자 머리, 몸통은 문준용 취업특혜사건이다. 추 대표는 미필적 고의란 법률용어를 써가며 사건 본질인 특혜의혹 사건을 개인 제보조작으로 물타기하고 머리자르기를 하지 말라"며 "물타기라는 과거정권의 전형적 행태를 답습한다면 더 큰 국민적 저항을 맞게될 것"이라고 가세했다.
진상조사단장이었던 김관영 비대위원 역시 "앞으로 이번 사건 진행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나 검찰은 이번 결정에 대해 검찰 스스로 책임을 반드시 져야한다"며 "검찰개혁이 시대화두다. 만약 지금 수사가 과잉수사라는 것이 사후적으로 확인된다면 검찰 스스로 개혁대상임울 자인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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