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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 '원포인트 개헌' 발의 마침내 포기

"각당이 '18대 개헌 당론'으로 정해줘 감사히 생각"

노무현 대통령이 14일 원포인트 개헌 발의 포기 입장을 밝혔다. 지난 1월 9일 대국민특별담화를 통해 개헌을 화두로 던지지 3개월여만의 일이다.

노대통령은 14일 "18대 국회 개헌을 국민에게 약속한 각 당의 합의를 수용한다"면서 "각 당이 18대 국회 개헌을 당론으로 정해준 데 대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며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윤승용 청와대 대변임 겸 홍보수석이 이날 오전 전했다. 사실상의 개헌 발의 철회 입장 발표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은 13일 의원총회를 통해 ▲18대 국회에서 개헌문제를 다룬다 ▲대통령 중임제 등 전반적 내용을 대상으로 한다 ▲18대 국회 이내에 개헌안을 처리한다 ▲대선 후보가 결정되는 대로 이를 공약으로 제시한다는 입장을 확정했었다.

노 대통령의 이같은 개헌 발의 철회는 한나라당이 추상적 형태로나마 18대 국회 개헌 당론을 확정한 마당에 개헌 발의를 강행할 경우 '역풍'을 맞을 것이란 판단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개헌 발의 강행시 앞으로 국회 동의가 필요한 한미 FTA 비준 및 국민연금법 개정 등의 중요현안에서 국회의 거센 저항에 직면하면서 임기말 레임덕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청와대 참모진들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후 30%대까지 회복한 노 대통령 지지율이 개헌 발의 강행 입장 천명후 재차 하락 조짐을 보이는 등 여론동향에 심상치 않다고 판단, 이 정도 선에서 개헌 발의를 철회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유가 어떠했듯 노 대통령의 개헌 철회로 지난 석달간 정가에 분란을 초래한 개헌 국면은 종지부를 찍은 양상이다.

우여곡절끝에 14일 개헌 발의를 철회한 노무현 대통령. ⓒ연합뉴스
정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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