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천 민생정치준비모임 소속 의원은 12일 본지와 인터뷰에서 이들의 신당 창당에 대해“ 진보와 보수 양극단의 단점만을 가진 애매모호한 ‘중도 통합’, 민생정치준비모임을 배제하는 폐쇄성에 따른 연대 대상 및 세력 자체의 불투명성, 호남지역주의에 기댄 도로민주당화로 인해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못할 것”이라며 “한나라당과 구분되는 어떤 정책적 비전이 있는지 알 수가 없다는 점에서 국민들이 외면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최 의원은 대신 김근태-정동영 전 의장에게 열린우리당 탈당 결단을 압박했다. 그는 우선 김근태 전의장측에 대해 "현실정치 측면에서 민생정치준비모임이 주창하는 정책노선과 비슷하고 비판적 입장으로 한미FTA를 바라보는 민평련과 김근태 전 의장이 포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동영 전의장에 대해서도 "정 전 의장은 지금처럼 정책노선에 대해 수수방관하는 태도를 보여서는 안된다. 탈당과 분당의 책임론에서 회피하려는 소극적인 방식이다. 특히 한미 FTA를 두고 정책노선이 불분명하다"라며 "정 전의장은 열린우리당의 최대주주답게 나서야 한다. 정 전 의장은 범개혁진영과 열린우리당의 대권후보 중 지지도가 가장 높은 정치인이다. 기득권을 버리고 과감한 지도력으로 가진 것들을 버려야 한다"고 탈당을 압박했다.
그는 "이들 두 사람은 당연히 탈당하고 신당을 만드는 데 깃발을 들어야 한다"며 "지금 같은 중대한 시기에 아무 것도 안하면 무서운 비난이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정운찬 전 총장에 대해서도 “정치 입문을 본격 선언하기 전에 정치인과 접촉하면서 사실상 ‘유사 정치적 활동’을 통해 자기 자신의 지지율 변화를 확인한 뒤 결단을 내리겠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는 “정 전 총장의 최근 행보는 지나치게 느슨하다. 수업은 진행하되 방해가 되지않도록 과감하게 정치적 결단을 선언하는 리더십을 발휘해 위기를 탈출하는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며 "그런 과정을 통해 검증되고 단련되면서 좋은 대통령이 돼야만 나라와 국민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고 조기 결단을 촉구했다.
그는 민생정치모임의 향후 행보에 대해선 “민생정치준비모임은 정책과 가치와 비전을 중심을 둔 통합이 아니라는 점에서 당연히 민주당 등의 통합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5.31지방선거 후 대표성을 잃은 현실정치권에 각 분야의 전문가, 시민단체 출신 등이 결합하고 정운찬 전 서울대총장, 문국현 유한킴벌리 회장 등 훌륭한 대권후보들과 연대할 것”이라고 향후 개혁세력의 대통합에 자신감을 보였다.
최재천 의원은 "보수적 성향의 민주당과 국민중심당, 통합신당모임의 신당 창당은 ‘중도 통합’이라는 애매모호함, 연대 대상 및 세력의 불투명성, 도로민주당화 등으로 국민의 지지를 받지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 최재천 의원실
다음은 최 의원과의 인터뷰 전문.
최재천 의원 인터뷰
뷰스앤뉴스 보수적 성향의 민주당과 국민중심당, 통합신당모임이 진보적 성향의 민생정치준비모임만 빼고 5월에 범여권 통합신당을 창당하기로 했는데.
최재천 의원 지금까지 범여권의 분열상을 끝내고 어떤 의미로든 새로운 통합의 단계에 들어섰음을 의미하는 과도기적인 징표라는 의미는 갖는다고 본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비판적으로 본다.
첫째, 이들의 움직임은 ‘중도 통합’이라는 애매모호한 불투명성으로 가득 찼다. 막연한 중도는 양 극단의 장점을 가질 수도 있지만, 도리어 양극단의 단점들만을 가질 수도 있다. 그래서 그 허구성을 비판한다.
둘째, 그런 허구에서 출발하니 정확한 연대의 대상이나 세력 자체가 불투명해졌다. 이를테면 당연히 범개혁진영의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탈당파의 한 축인 민생정치준비모임과의 연대가 있어야 한다. 개방성 있는 연대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민생정치준비모임이 그 대상이 돼야 하는데 그들은 민생정치준비모임은 유보하고 개별적으로 입당하라고 했다. 이는 현재의 정치구조와 노선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셋째 그러면 결국 도로민주당화되는 것 아닌가. 그런 통합은 호남 지역주의에 기반 둔 호남 고립을 탈출하기 위한 그런 뜻 말고는 의미가 전혀 없다. 마찬가지 맥락에서 중도라는 자체의 의미도 불분명하고, 세력도 불분명하다. 민주당 세력노선으로의 회귀에 그친다. 참여정부의 과오를 어떻게 반성하고 다음에 다가오는 정치기간을 책임지는 대안세력이 된다는 것인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냥 뭉치는 것이 돼서는 안된다.
“통합신당? 한나라당과 뭐가 다른가”
뷰스앤뉴스 이같은 움직임에 ‘보수신당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있는가 하면, 다른 일각에서는 이들 정파끼리 뭉치면 통합의 주체 수가 줄어들어 나중에 통합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최재천 의원 결국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다. 국민들이 이같은 통합이 과연 합당한 것인지 준엄한 비판을 할 것이다. 중도라는 애매모호함으로 어떻게 국민을 설득할 것인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비준반대 투쟁이 당 방침인 민주당과 적극 찬성인 강봉균, 우제창 의원 등이 있는 통합신당모임이 단일한 원내교섭단체를 만든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이들의 결합은 명확한 공통분모나 정치적 입장이 없이 불분명하다. 선거의 상수인 한나라당과 구별되는 양대정당이 돼야 하는데 한나라당과 구분되는 어떤 정책적 비전이 있는지 알 수가 없다. 한나라당과 뭐가 다른지, 시민들이 어떻게 믿음을 갖겠는가.
“FTA투쟁으로 정비된 시민사회세력, 4월말까지 참여 결론날 것”
뷰스앤뉴스 이들은 민생정치준비모임은 배제하고 통합한다고 했는데, 향후 어떻게 대처할 계획인가.
최재천 의원 민생정치준비모임은 당연히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만일 참여한다면 그 조건은 정책과 가치와 비전을 중심을 둔 통합이어야 한다. 이를 중심으로 세력이 모이고, 여기에 동의하는 새로운 정치지도자들이 모여서 새로운 대선과 총선을 맞는 원칙을 가져야 한다. 당연히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참가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문제는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이냐다. 현실정치권은 대표성을 잃었다. 방송의 코미디프로그램에서 ‘몇 살 때 잃었다’고 하는 것처럼 5.31지방선거 이후 열린우리당은 대표성을 상실했다. 검증된 비정부기구(NGO) 등 시민사회에는 대안을 가진 젊은 친구들과 전문가들이 많다. 종래에는 관료출신과 현실정치에서 자란 사람만이 정치를 했다. 우리도 미국정치처럼 전문화돼야 한다. 비즈니스와 법조계가 용호상박이다. 우리도 검증된 기업인 출신이 많다. 국제화가 됐고, 검증을 받았으며 조직화된 이들이 많다. 또 법조계와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 군도 있다. 단순한 운동권 출신이나 현실 정치인들이 아닌 이런 분들이 광범위한 중심을 갖고 거기에 가담하는 새 정치질서를 창출해야 한다.
시민단체가 그동안 분열상을 보였다. 그러나 한미 FTA 관련 투쟁이 벌어지면서 단일 조직과 노선을 추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과거에는 시민단체가 실상이 있는가라는 비판들이 나왔다. 그러나 최근 정비가 되면서 곧 현실정치에 대한 경험을 가진 이들과 시민단체 세력이 연대할 것이다. 4월말까지 결론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정운찬 전 서울대총장, 문국현 유한킴벌리 회장 등 훌륭한 대권후보들과 정확한 중심철학을 갖고 시스템으로 연대할 경우 그분들도 이 노선에 찬동하고 합류할 것이라는 자신감이 있다.
“열린당 주장 대통합은 말뿐”
뷰스앤뉴스 열린우리당에서는 소통합을 반대하고 대통합한다고 한다. 2.14전당대회서 통합 결의한 지 두달이 됐으나 통합 움직임이 미약하다는 점에서 정세균 의장과 문학진 의원이 공개논쟁을 벌이는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최재천 의원 열린우리당이 주장하는 대통합은 말뿐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말을 빌리면 ‘행동하지 않는 양심’이다. 현재를 위기로 규정하고 새로운 정치질서를 구축하려면 완고한 기득권 구조를 깨야한다.
열린우리당에는 두 패가 있다. 하나는 현상유지파이고, 다른 하나는 친노직계에 바탕을 둔 노무현정당파다. 친노 직계라면 참여정부 실정에 대해 국민이 위임해준 것과 다르게 정치한 것을 반성하고 새로운 정치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현상유지파는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국민에 대한 부채의식으로 새 정치질서를 만드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 입으로만 대통합을 주장하면서 기득권 질서를 옹호한다는 점에서 남은 이들이 입으로만 외치는 대통합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최 의원은 "정동영.김근태 전 의장 당연히 탈당하고 신당을 만드는데 깃발을 들어야지, 지금 같은 중대한 시기에 아무 것도 안하면 무서운 비난이 올 것"이라고 밝혔다. ⓒ 김홍국 기자
“정동영.김근태 탈당해야”
뷰스앤뉴스 정동영 전 의장, 김근태 전 의장 등에게서도 탈당 움직임이 보인다는 분석도 나오고 최근 천정배 전 장관은 김 전 의장의 탈당을 촉구했다. 이들이 탈당할 것으로 보나
최재천 의원 현실정치 측면에서 민생정치준비모임이 주창하는 정책노선과 비슷하고 비판적 입장으로 한미FTA를 바라보는 민평련과 김근태 전 의장이 포함되기를 기대한다. 사실 김근태 전 의장과 정동영 전 의장의 탈당을 촉구해왔고 또 이들의 탈당이 현실화되기를 간절하게 기대하고 있다.
정 전 의장은 지금처럼 정책노선에 대해 수수방관하는 태도를 보여서는 안된다. 탈당과 분당의 책임론에서 회피하려는 소극적인 방식이다. 특히 한미 FTA를 두고 정책노선이 불분명하다. 정 전의장은 열린우리당의 최대주주답게 나서야 한다. 정 전 의장은 범개혁진영과 열린우리당의 대권후보 중 지지도가 가장 높은 정치인이다. 기득권을 버리고 과감한 지도력으로 가진 것들을 버려야 한다.
그런데 상황 흐름에 자신을 맡기고 ‘김삿갓 방랑기’처럼 외곽만 돌고 있다. 정 전 의장은 이같은 방랑을 멈추고 빨리 중심부로 돌아와 중심부에서 능동적이고 창조적으로 나가야 한다. 이들 두 사람은 당연히 탈당하고 신당을 만드는데 깃발을 들어야 한다. 지금 같은 중대한 시기에 아무 것도 안하면 무서운 비난이 올 것이다.
뷰스앤뉴스 12월 대선을 역산하면 5월말, 아무리 늦어도 6월초까지는 신당 창당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시한이 얼마 안남았는데 움직임이 미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재천 의원 마찬가지로 생각한다. 어떻게 편안하게 시대의 흐름에 맡기고 있는가. 상황변화에 맡겨놓고 적극적으로 주도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대표성을 부정하는 것이다. 국민들이 새로운 정당질서를 요구하는데 그런 정치인들이 국민에게 위임받은대로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새 질서를 만들어야 한다. 시간만 가기 바라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다.
“정운찬, 과감한 결단으로 검증.단련돼야”
뷰스앤뉴스 최근 정운찬 전 총장이 정대철 열린우리당 상임고문을 만나는 등 정치적 행보가 빨라지는데.
최재천 의원 정 전 총장의 행보에 비판적이다. 정치 입문을 본격 선언하기 전에 정치인과 접촉하면서 사실상 ‘유사 정치적 활동’을 통해 자기 자신의 지지율 변화를 확인한 뒤 결단을 내리겠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정 전 총장은 범여권의 기대를 받는 사실상의 대권후보다. 그렇다면 좀더 분명하게 국민과 지지자에 대한 부채의식을 느끼고 행동에 나서야 한다.
수업과 약속도 중요하나 지금은 보다 높고 큰 가치에 헌신해야 한다. 정 전 총장의 최근 행보도 지나치게 느슨한 느낌을 준다. 수업은 진행하시되 방해가 되지않도록 과감하게 정치적 결단을 선언하는 리더십을 발휘해 위기를 탈출하는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 그런 과정을 통해 검증되고 단련되면서 좋은 대통령이 돼야만 나라와 국민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
“천정배, 최소한의 대국민 사과표시로 단식 멈추지않을 것”
뷰스앤뉴스 천정배 전 장관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졸속 체결에 항의하는 단식농성을 18일째 계속하고 있는데.
최재천 의원 천 전 장관의 평소 소신으로 볼 때 멈추지 않을 것 같다. 천 전 장관은 자신에 대한 반성을 하면서 만일 가도 쓰러져가겠다고 말했고, 그런 표현은 천 전 장관이 국민에 대한 의무감을 엄청나게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자신이 한미 FTA에 대한 제대로 된 대안을 만들지 못한 데 대한 최소한의 대국민 사과표시라고 여기고 있다.
천 전 장관의 단식을 멈추게 하는 것은 건강문제가 아닌 책임 있는 정부 당국자의 태도다. 대국민과 국회에 대해 솔직하게 협상이 어떻게 됐다고 설명하고, 약점도 있으니 대책을 함께 만들자고 하는 것이 바른 태도다. 그런 과정을 통해 발전적으로 가야 한다. 칭찬만이 아니고 비판도 발전적일 수 있다.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정확한 비판을 수용하고 검증하는 것이 천 전 장관의 단식을 멈추게할 것이다.
뷰스앤뉴스 청와대는 다음주 월요일인 16일까지 각 정당이 개헌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으면, 예정대로 1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개헌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사실상 개헌 발의 강행 입장인데.
최재천 의원 대통령은 개헌 발의권을 갖고 있지만 국회도 마찬가지로 심사하고 조정하는 권한이 있다. 대통령도 국민들로부터 권리를 위임받았지만 국회도 합법적으로 위임받은 것이다. 참여정부 기간 내내 노 대통령이 자신이 옳다며 국민들에게 강요하는 상황이 계속 됐다. 지금이라도 국회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국민을 존중하는 것이 될 것이다.
뷰스앤뉴스 인터뷰에 응해 좋은 의견을 들려줘 감사하다.
최재천 의원 인터뷰에 초대해줘 고맙다. 올바르고 정의로우며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모습을 지켜봐달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