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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정상, FTA 윈윈 방안 찾기로

김포-상해 간 정기 셔틀항공 개설 합의

노무현 대통령은 10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국수교 15주년 및 한국방문의 해를 맞아 방한한 원자바오 중국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김포-상해간 정기 셔틀항공편을 개설하기로 하고, 양국 항공 당국간에 이의 시행을 위한 구체 사항을 협의하기로 했다.

그간 중국측은 우리측의 김포-상해 홍챠오 공항간 셔틀 개설 제의를 환영한다는 입장이었으나, 홍챠오 공항의 수용능력 부족 등의 문제로 개설이 지연되어 왔다. 이번에 합의한 정기 셔틀 항공편이 개설될 경우 상해 시내와의 인접성 등으로 교통시간이 약 1시간 단축돼 물류비용 절감이 예상되고 있다.

양국은 또 한.중간 고대역사 문제 등 제반 현안이 양국 관계 발전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는 한편, 해.공군간 직통 통신망 구축 합의를 계기로 외교.안보 분야에서의 대화와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양국은 또 중국측이 강력희망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산.관.학 공동연구가 1년을 목표로 지난달 시작된 것을 평가하고, 이 연구를 통해 양국이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해 다음정권에 한중 FTA 체결 협상을 본격화하기로 잠정합의했다.

노 대통령은 한국기업의 중국 3세대 이동통신 사업 참여를 희망했고, 원 총리는 한국의 IT(정보통신) 분야에 대한 기술수준을 높이 평가하면서 한국 기업과의 협력확대를 희망했다. 이어 원 총리는 한중 무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한국 정부의 협력을 요청했고, 노 대통령은 필요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중국측은 대중국 특별 세이프가드(SG)의 조속한 해제를 요청했으며, 노 대통령은 성의를 갖고 진지하게 검토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WTO(국제무역기구) 가입 협상과정에서 WTO 협정상의 일반 SG보다 발동요건이 쉬운 특별 SG 및 섬유 SG를 수용한 중국은 국가 위신 차원에서 조기 해제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대중국 특별 SG는 2013년 말에, 섬유 SG는 2008년 말에 각각 종료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양측은 2005년 11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2012년까지 2천억 달러 교역목표 달성 및 IT, 물류, 환경 등 17개 분야 경협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 공동노력을 경주해 나가기로 했다.

노 대통령은 회담에서 2014년 평창 동계올림픽 및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중국측의 지지를 요청했고, 원 총리는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핵관련, 6자 회담 진전 위해 양국 협력 강화키로

북핵 문제와 관련, 양측은 2.13 합의 도출을 위해 양국이 적극 협력해 온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 이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 동북아 지역에서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는 데 중요함을 재확인하고 향후 6자회담 과정의 계속적인 진전을 위해 양국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또 6자회담에서 다자안보 메커니즘이 발족된 것을 평가하고 향후 이를 동북아의 다자안보대화 체제로 발전시켜 나가기를 기대했다.

양국은 이날 노 대통령과 원 총리가 임석한 가운데 ▲한중 철새보호에 관한 협정 ▲해상수색구조 협정 ▲청소년교류 약정 ▲고용허가제하 인력송출에 관한 양해각서 등을 체결했다.

철새보호 협정에 따라 양국은 철새 포획 및 그 알의 채취와 이를 이용한 가공품의 판매.매입을 금지하고 철새 보호를 위한 정부차원의 공동연구를 하기로 했다.

또 해상수색구조 협정에 따라 수색구조구역 내의 조난에 관한 정보를 입수할 경우 국적을 불문하고 수색구조를 위한 긴급조치를 취하며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양국 국민과 모든 선박은 악천후 등 긴급사태 발생시 상대 국가에 통보한 후 안전수역으로 피난할 수 있도록 했다.
정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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