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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환 "힐스테이트 해명은 모두 거짓"

감사원, 성동구청, KT, 현대건설 해명자료 조목조목 반박

서울 숲 '힐스테이트' 인허가 의혹을 제기했던 김태환 한나라당 의원은 "감사원, 성동구청, KT, 현대건설 등이 공통적으로 해명하고 있는 자료는 모두 거짓말"이라고 재반박했다.

김태환 의원은 10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사업부지 3분의 2를 확보하면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은 주택법 제16조 2항 1조에 따른 주장인데 문제가 된 경찰청 기마대는 사업부지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의 국유지로 이 조항에 예외가 되는 토지이며, 이 부지는 별개의 소유지이기 때문에 서울시의 지구단위 결정고시에서 반드시 사업시행자가 매입하여 기부채납하라고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관련기관들의 주장은 서울시가 도로부지가 사업부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도 모르고 기부채납을 결정했다는 말인가"라며 "감사원과 성동구청 등이 이 사실을 김 의원실에서 조사 중에 이미 모두 인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30년 전 이미 도시계획도로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나중에 토지를 수용하면 된다'는 성동구청의 해명에 대해 "비록 30년 전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이 되어 있다고 해도 소유권자가 반대를 하면 결국 수용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수용을 하자면 2~3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기간동안은 사업승인을 득할 수 없다"며 "그렇잖아도 당시에는 2005~2007년까지 사업을 마치려던 계획이 1년 가까이 지연되고 있어 매월 10억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손실을 막기 위해서라도 도로부지 확보는 시급한 문제였다. 더군다나 토지를 확보하지 않았는데도 사업승인, 착공, 준공허가까지 내줬다"고 반박했다.

그는 '4배쯤 유리하게 토지를 넘겼고, 양여승인도 받았다'는 경찰청의 주장에 대해 "토지가격은 예상가의 10배였으며, 토지 이외 '기마대' 건물도 기부받기로 협약을 체결했다"며 "그러나 양여승인은 2007년 3월 5일 받았기 때문에 2005년 9월 8일 사업승인이 떨어진 날보다 1년 6개월 뒤였을 뿐 아니라, 협약서를 써 준 2006년 9월 20일보다 5개월이나 뒤였다. 앞뒤 수순이 바뀐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도로부지 매입여부는 현행법상 건축심의 신청의 전제조건이 아니며, 사업 시행자와 토지주가 사업승인 전까지만 해도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며 특혜의혹을 부인한 현대건설의 주장에 대해서도 "상급기관인 서울시에서 지구단위결정시 토지를 확보하라는 조건부승인을 내줬기 때문에 조건을 이행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또 사업승인 전까지는 물론이고 착공과 분양승인 때까지도 토지를 확보하지 못했다. 두 가지 해명 모두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경제 관련 대정부질문에서도 이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그는 "감사원과 경찰청을 움직이고, 안 된다는 구청 내부의 검토도 뒤집어 엎은 것은 현 정권의 핵심에 있는 배후세력이 없이는 있을 수 없다고 본다"고 한덕수 총리를 향해 공세를 퍼부었다.

그는 "정부 내에 이런 불법, 위법적인 행위는 감사원이 조사해야겠지만 감사원이 당사자"라며 "명명백백하게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기 위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덕수 총리는 "감사원에서 정상적 차원에서 감사 내지는 특별조사를 한 것이지 어떤 사업에 영향을 미치려 하지 않았다는 설명이 나올 것"이라며 "그 부분은 하루이틀 사이에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관련기관에 확인토록 시간을 주면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말씀을 드리는게 나을 듯 하다"고 즉답을 회피했다.
이영섭 기자

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4 4
    하하

    내년이면 드러난다
    지원이 쓰던 감방 비워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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