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10일 향후 국민연금법은 한덕수 총리가 맡아 처리하며, 국민연금법과 기초노령연금법은 패키지로 함께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장관 때문에 (국민연금법안이) 부결됐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이 아닐 것이다. 국회가 그런 일을 할 리가 있느냐"고 반문한 뒤 "그런 뒷얘기들은 흔히 정치적으로 있을 수 있는 얘기"라며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한 정치권 반발로 국민연금법이 부결됐다는 주장을 일축하며 유장관을 감쌌다.

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어떻든 그런 얘기가 있고 하니까 장관보다 국무총리가 정면에 나서서 문제가 성사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향후 한 총리가 국민연금법 처리를 주관할 것을 지시했다.

그는 국회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부결되고 기초노령연금법만 처리된 데 대해선 "기초노령연금법은 국민연금법과 상관 관계를 가지고 패키지를 이뤄 통과되어야 할 법인데 한 가지만 통과되면서 국정처리가 굉장히 어렵게 됐다"며 "국무총리께서 국민연금법 처리를 위해 또는 이것이 함께 처리되도록 하기 위해 재의 요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검토의견을 제출했다. 대통령도 기초노령연금법에 대해서는 재의 요구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말해, 기초노령연금법만 처리하고자 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기초노령연금제도는 노인복지에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가급적 재의를 요구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고 국회에서 국민연금법을 잘 처리해주면 원만하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라며 "국회에서 국민연금법을 잘 처리해 주기를 바라고 정부도 여기에 적극 협상하고 협력해서 재의 요구 없이 처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보자"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그것이 안되면 부득이 또 어려운 결정을 하지 않을 수 밖에 없다"고 거듭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