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정부, 집안 털리게 생겼는데 미국 선의만 믿겠다니"
"우리 스스로 사드비용 전가 빌미 제공한 셈"
정의당은 2일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은 지난해 말 사드 비용부담을 미국으로부터 통보받고도, 대선 전 사드배치를 밀어붙였다. 결국 우리 스스로 사드비용전가 빌미를 미국에 제공한 셈"이라며 김 실장을 맹질타했다.
한창민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미국이 우리 정부를 무기판매수출국의 호구로 여기는 것은 정부가 자초한 것이었다"며 이날자 <한국일보> 보도를 기정사실화하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변인은 이어 "기세를 몰아 미국은 사드비용 관련 기존 협상을 뒤엎을 수 있다는 식의 재협상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며 "이 상황에서도 정부측은 ‘사드 부지 및 기반시설 등은 우리정부가 제공하고 사드 체계의 전개 및 운용, 유지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는 기존 합의를 재확인했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할 따름이다. 집안이 털리게 생겼는데 대비는 안 하고 미국의 선의만 믿겠다니 순진하다고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개탄했다.
그는 그러면서 "왜 우리정부가 우리의 국익이 아닌, 편협한 미국 우선주의의 먹잇감을 자처하는 지 이유를 알 수가 없다"며 "시한부 정부에서 사드배치를 이토록 무리하면서까지 밀어붙인 배경과 절차적 정당성 문제 등 한미 당국 간 밀실 협의의 소상한 전모를 밝혀내야 한다. 관련자들은 응분의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김 실장 등에 대한 처벌을 촉구했다.
한창민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미국이 우리 정부를 무기판매수출국의 호구로 여기는 것은 정부가 자초한 것이었다"며 이날자 <한국일보> 보도를 기정사실화하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변인은 이어 "기세를 몰아 미국은 사드비용 관련 기존 협상을 뒤엎을 수 있다는 식의 재협상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며 "이 상황에서도 정부측은 ‘사드 부지 및 기반시설 등은 우리정부가 제공하고 사드 체계의 전개 및 운용, 유지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는 기존 합의를 재확인했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할 따름이다. 집안이 털리게 생겼는데 대비는 안 하고 미국의 선의만 믿겠다니 순진하다고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개탄했다.
그는 그러면서 "왜 우리정부가 우리의 국익이 아닌, 편협한 미국 우선주의의 먹잇감을 자처하는 지 이유를 알 수가 없다"며 "시한부 정부에서 사드배치를 이토록 무리하면서까지 밀어붙인 배경과 절차적 정당성 문제 등 한미 당국 간 밀실 협의의 소상한 전모를 밝혀내야 한다. 관련자들은 응분의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김 실장 등에 대한 처벌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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