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9일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사의의 수용 여부와 관련, 국민연금법 개정, 한미 FTA 제약산업 분야 후속 보완대책, 의료법 개정 등 복지부 주요 현안이 매듭지어질 때까지 그 판단을 유보하기로 했다.

문재인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유 장관은 복지부의 아주 중요한 과제와 현안들이 어느 정도 매듭지어질 때까지 복지부 장관의 직무에 전념할 필요가 있고, 사의 수용 여부는 그 이후에 검토해 판단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밝혔다.

문 실장은 "지금 복지부로서는 국민연금법 개정이 대단히 중요하고 시급한 국가적 과제이지만 못지않게 중요한 현안으로 하나는 제약산업 분야가 한미 FTA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것으로 우려하는 분야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 영향을 꼼꼼히 분석하고 그에 대한 보완대책을 완벽하게 수립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정부가 추진중인 의료법 전면개정 작업이 의료계 내부의 적지 않은 반대에 직면해 있어 그 일을 마무리하는 일 역시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국민연금법의 개정을 위해서 국회나 각 정당들과 교섭하고 논의하는 그런 일들은 한덕수 국무총리께서 직접 주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승용 청와대 대변인 겸 홍보수석은 이와 관련, "연금법, 한미 FTA 후속 대책, 의료법 개정 등 세 가지 문제가 매듭될 때까지 사의 수용 여부 판단을 유보하겠다는 뜻"이라며 "반려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부연설명했다.

문 실장은 한 총리가 국민연금법 개정 논의를 주관토록 하겠다는 방침과 관련, "복지부가 연금법 개정 주무부처로서 역할은 여전히 하게 될 것이며 그 점은 변동이 없다"며 "그러나 이제 그 일들을 해내려면 국회, 각 정당과 교섭도 하고 논의도 하는 일들이 필요할 것인데 지금 유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처지여서 '자칫 추진동력을 약화시킬까' 염려해서 총리께서 직접 나서서 교섭하고 주관하도록 하겠다는 말"이라고 말했다.

윤 수석은 이와 관련, "유 장관은 주무 장관으로서 그 일을 전혀 안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일외에도 한미 FTA 제약업계 피해, 의료법 개정 추진 등 다른 현안도 많기 때문에 이 일들을 더 열심히 한다는 것을 역할분담이라고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문 실장은 유 장관의 사의 표명 배경과 관련, "본인이 밝힌 바와 같이 국민연금법의 개정이 반드시 되어야 한다라는 충정 의지의 표현이고, 다른 뜻은 없다"며 "유 장관의 사의표명이 지금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국민과 정치권이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고 국회와 각 정당들이 국민연금법 개정을 다시 추진하고 반드시 실현해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문 실장은 사의 수용 여부의 판단 시점과 관련, "그 시간이 얼마나 소요될 것인지 여부는 지금으로서는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며 "예를 들면 그런 법안들이 국회에서 발의되는 정도가 될 수도 있고 상황을 봐서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