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가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기초노령연금법안에 대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고 청와대가 이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연금법 통과가 좌절된 마당에 기초노령연금법안만 수용할 경우 연간 3조원의 적자 발생이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총리실 확대간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기초노령연금법이 국민연금법과 한짝이 되어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기초노령연금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에 재의요구를 할 것을 신중하게 검토해 대통령에게 건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국민연금법은 기초노령연금법과 같이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초노령연금법 하나만 운영을 한다고 했을 때는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크면서 전체적인 연금제도의 재정에 대한 압박은 굉장히 커질 것으로 생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같은 한 총리 발언에 대해 윤승용 청와대 대변인 겸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아직 그런 건의를 받지 못했고, 건의가 오면 잘 들여다 볼 것"이라며 "건의가 오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한 총리의 건의를 수용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기초노령연금법안은 국회로 되돌아가게 된다. 재의 회부된 법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법률로써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