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문재인의 공공부문 일자리중 64만개는 뭐냐"
문재인 "증세는 불가피하다. 조세부담률 더 높아져야"
이재명 성남시장은 30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공약의 맹점을 집중 비판했다.
이 시장은 이날 오후 서울 SBS 사옥에서 수도권을 대상으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마지막 TV토론회에서 “81만개의 공공일자리를 만들겠다는데, 17만개는 (공무원 일자리가) 맞는데 나머지 64만개는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문 전 대표는 “17만개가 국가 공무원으로 경찰과 소방, 부사관이 포함된다. 나머지는 공공서비스 공공기관을 비롯한 공공의료, 공공보육, 공공부문 확대로 일자리가 늘어난다”라고 답했다.
그러자 이 시장은 “64만개 일자리의 구체적 내용을 이야기해 달라는 것”이라며 재차 구체적 답을 요구했고, 문 전 대표는 이에 “세부적인 내용을 다 말할 수는 없다. 그것은 자료를 봐야 한다”라며 즉답을 피했다.
이 시장은 또 “64만개 일자리(만들기)는 어떤 재원이 있나. 이것이 증세 없이 가능하겠나”라고 물었고, 문 전 대표는 “공공의료는 공공의료 거점병원, 감염병 지역거점 병원, 치매 전문병원은 건강보험 요양보험에서 해결되는 것이다. 그것은 복지 예산으로 계산돼야 한다”라고 딥헸다.
문 전 대표는 그러면서 “증세는 불가피하다. 국민의 조세부담률이 18％가 채 안 되는데 이것이 더 높아져야 한다”라고 덧붙였고, 이에 이 시장은 “(문 전 대표는) 전부터 조세부담률을 1％포인트 올리는 것을 말했다. 그런데 법인세를 마지막에 올리면 서민의 부담만 된다는 우려가 된다”며 법인세 인상에 미온적인 문 전 대표를 꼬집었다.
이 시장은 이날 오후 서울 SBS 사옥에서 수도권을 대상으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마지막 TV토론회에서 “81만개의 공공일자리를 만들겠다는데, 17만개는 (공무원 일자리가) 맞는데 나머지 64만개는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문 전 대표는 “17만개가 국가 공무원으로 경찰과 소방, 부사관이 포함된다. 나머지는 공공서비스 공공기관을 비롯한 공공의료, 공공보육, 공공부문 확대로 일자리가 늘어난다”라고 답했다.
그러자 이 시장은 “64만개 일자리의 구체적 내용을 이야기해 달라는 것”이라며 재차 구체적 답을 요구했고, 문 전 대표는 이에 “세부적인 내용을 다 말할 수는 없다. 그것은 자료를 봐야 한다”라며 즉답을 피했다.
이 시장은 또 “64만개 일자리(만들기)는 어떤 재원이 있나. 이것이 증세 없이 가능하겠나”라고 물었고, 문 전 대표는 “공공의료는 공공의료 거점병원, 감염병 지역거점 병원, 치매 전문병원은 건강보험 요양보험에서 해결되는 것이다. 그것은 복지 예산으로 계산돼야 한다”라고 딥헸다.
문 전 대표는 그러면서 “증세는 불가피하다. 국민의 조세부담률이 18％가 채 안 되는데 이것이 더 높아져야 한다”라고 덧붙였고, 이에 이 시장은 “(문 전 대표는) 전부터 조세부담률을 1％포인트 올리는 것을 말했다. 그런데 법인세를 마지막에 올리면 서민의 부담만 된다는 우려가 된다”며 법인세 인상에 미온적인 문 전 대표를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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