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기본소득' 놓고 날선 공방
문재인 "필요한 복지부터 집중해야" vs 이재명 "대통령 결단사항"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안희정 충남지사는 30일 이재명 성남시장의 기본소득 공약을 놓고 이 시장과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재명 시장은 이날 오후 서울 SBS 사옥에서 수도권을 대상으로 열린 민주당 대선후보 마지막 TV토론회에서 성남시에서 연 100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한 ‘청년수당’을 근거로 “전 국민에게 연 30만원씩, 사회적 약자 2800만명에 연100만원씩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는 1단계로 증세 없이 정부 예산 28조원으로 노인·장애인·청년·농축산어업인 등에게 지급하고, 2단계로는 국토보유세를 신설해 전면적 기본소득으로 43조5000억원을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겠다고 부연설명했다.
문재인 전 대표는 그러자 “총 소요재원이 43조원인데, 30세~64세까지는 왜 제외되는 것인가. 그 세대야말로 부모님 모시랴, 자식 키우느라 힘든 세대다. 비정규직도 많고 최저임금 미달된 노동자도 있는데 왜 그 세대는 제외하는가”라고 물었다.
그러자 이 시장은 “반대로 묻겠다. 청년·노인·장애인·농어민·보육대상 중 누구를 뺐으면 좋겠나. 재정이 부족하기에 취약계층을 먼저 하겠다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이에 문 전 대표는 “재원이 무리라는 것이라면 결국 이 시장의 기본소득 제도도 선별적 요소가 가미된 것 아닌가”라며 “우리 복지 제도가 아직 부족하다. 기존 복지제도를 더 발전시키는 게 우선과제 아닌가. 예를 들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높이고, 아동수당 및 청년구직수당을 한다든지 그러면 이 시장의 취지도 살면서 정말 복지가 필요한 대상에게 집중되지 않겠나”라고 반박했다.
이에 이 시장은 “지금 하신 말이 여기에 다 포함돼 있다. 똑같은 거다. 말이 다를 뿐이다. 문제는 보편적으로 할 것인가, 선별적으로 할 것인가의 차이다. 취약계층을 또 선별하고 선별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문 전 대표는 이에 “그렇게 대상을 2880만명, 전국으로 넓히니 더 필요한 사람한테 못 가지 않느냐”고 반박했고, 이 시장은 이에 “모든 65세 이상에게 지급하느냐, 아니면 70% 노인에게만 지원하느냐는 철학의 차이이다. 그것은 대통령의 결단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안희정 지사도 “지난 노무현 정부 때 종부세가 큰 저항을 받았는데, 국토보유세도 재산을 갖고 있지만 세금을 낼 수 있는 현금 수입이 없다는 반응이 있었다”라고 조세 저항을 우려했다.
그러자 이 시장은 “(지금은) 취약계층만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판을 키워나가고 메워나가야 한다”라며 “국토보유세는 목적세이기 때문에 전액 국민에게 돌려준다. 국민의 90% 이상은 낼 게 없기 때문에 더 받게 된다”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시장은 이날 오후 서울 SBS 사옥에서 수도권을 대상으로 열린 민주당 대선후보 마지막 TV토론회에서 성남시에서 연 100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한 ‘청년수당’을 근거로 “전 국민에게 연 30만원씩, 사회적 약자 2800만명에 연100만원씩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는 1단계로 증세 없이 정부 예산 28조원으로 노인·장애인·청년·농축산어업인 등에게 지급하고, 2단계로는 국토보유세를 신설해 전면적 기본소득으로 43조5000억원을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겠다고 부연설명했다.
문재인 전 대표는 그러자 “총 소요재원이 43조원인데, 30세~64세까지는 왜 제외되는 것인가. 그 세대야말로 부모님 모시랴, 자식 키우느라 힘든 세대다. 비정규직도 많고 최저임금 미달된 노동자도 있는데 왜 그 세대는 제외하는가”라고 물었다.
그러자 이 시장은 “반대로 묻겠다. 청년·노인·장애인·농어민·보육대상 중 누구를 뺐으면 좋겠나. 재정이 부족하기에 취약계층을 먼저 하겠다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이에 문 전 대표는 “재원이 무리라는 것이라면 결국 이 시장의 기본소득 제도도 선별적 요소가 가미된 것 아닌가”라며 “우리 복지 제도가 아직 부족하다. 기존 복지제도를 더 발전시키는 게 우선과제 아닌가. 예를 들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높이고, 아동수당 및 청년구직수당을 한다든지 그러면 이 시장의 취지도 살면서 정말 복지가 필요한 대상에게 집중되지 않겠나”라고 반박했다.
이에 이 시장은 “지금 하신 말이 여기에 다 포함돼 있다. 똑같은 거다. 말이 다를 뿐이다. 문제는 보편적으로 할 것인가, 선별적으로 할 것인가의 차이다. 취약계층을 또 선별하고 선별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문 전 대표는 이에 “그렇게 대상을 2880만명, 전국으로 넓히니 더 필요한 사람한테 못 가지 않느냐”고 반박했고, 이 시장은 이에 “모든 65세 이상에게 지급하느냐, 아니면 70% 노인에게만 지원하느냐는 철학의 차이이다. 그것은 대통령의 결단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안희정 지사도 “지난 노무현 정부 때 종부세가 큰 저항을 받았는데, 국토보유세도 재산을 갖고 있지만 세금을 낼 수 있는 현금 수입이 없다는 반응이 있었다”라고 조세 저항을 우려했다.
그러자 이 시장은 “(지금은) 취약계층만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판을 키워나가고 메워나가야 한다”라며 “국토보유세는 목적세이기 때문에 전액 국민에게 돌려준다. 국민의 90% 이상은 낼 게 없기 때문에 더 받게 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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