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과 관련, 미국노총산별회의(AFL-CIO)와 공동으로 비준 거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날 한미FTA를 반대하는 미국노총의 성명서를 공개하면서 “양국 노동자들은 FTA가 공공성을 훼손하고 노동자, 민중의 권리 그리고 국가의 역할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확고한 공통 인식을 갖고 있다”며 “향후 체결반대와 의회비준 거부를 위한 다양한 공동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한미 노동계, 비준 거부 공동투쟁"

공동 활동의 주요내용은 우선 미국노총산별회의 등 미국 노동계와 조합원들이 미국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비준 거부를 촉구하는 지역구 의원 면담 및 전화 캠페인을 진행한다.

또 양국 의원을 상대로 한 의회 브리핑, 전국 동시 의회 로비 활동의 날을 조직화하고 내달 1일 노동절에는 상호 방문을 통해 체결반대 및 비준거부 투쟁 조직화 사업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양국 노동계는 이를 위해 빠른 시일안에 공동대응전략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미국노총은 미국 민주당의 전통적 핵심지지세력”이라며 “미국노총의 의회비준반대 촉구운동은 이후 한미FTA협상 의회비준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노총 "한미 다국적 기업만 이익, 노동자.농민 취약상태 방치될 것"

이에 앞서 존 스위니 미국노총산별회의 위원장은 2일 성명서를 통해 “양국 정부는 무리한 협상을 강행했고 두 번이나 협상 시한을 연장한 끝에, 2007년 4월 1일 자정 바로 전에 협상 타결을 선언했다”며 “이 과정에서 양국 노동자들에게 중요한 쟁점들은 협상 시한을 맞추기 위한 강행 과정에서 의심할 여지없이 무시되어 왔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미 의회내에서 무역협정은 반드시 핵심 노동 기본권이 보장되어야만 한다고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권에 대한 강제력 있는 보호 조치가 없는 무역협정을 들이미는 것에 대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과 한국 다국적기업들이 대부분의 이익을 가져가고 노동자.농민.국내 생산자들은 더욱 취약한 상태로 방치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가장 중요한 점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노동권, 환경보호, 투자, 조다르 그리고 최근 미 하원 민주당 의원들이 제출한 처방 의약품 등의 제안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의원들은 이러한 사항들이 충부?? 반영되지 않은 모든 협정들을 거부해야한다 한다”고 주장했다.

한미 노동계, '개성공단' 문제는 이견

한편 그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개성공단 역외가공지역 지정 논란과 관련해선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상품에 대해 향후 시장접근혜택이 가능하도록 문호를 개방한다는 언론 보도에 우려를 표명한다”며 “개성 노동자들이 노동기본권을 박탈당하는 억압적인 상황에서 생산된 상품이 특혜를 받는다는 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민주노총과 상반된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은 “개성공단 문제는 경제적인 논리를 넘어 한반도 평화와 통일 프로세스의 맥락에서 이해되어야할 문제”라며 “미국노총의 문제제기는 서로의 조건 때문에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존중하면서 남북교류협력 및 경제협력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