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사금융시장의 규모가 약 18조원, 이용자가 3백29만명에 달하며, 이 가운데 무등록 불법사채업체들이 10조원의 시장을 장악하며 연리 192%의 살인적 고금리로 서민들을 착취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불법사채업자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동시에, 현행 66%인 대부업체 금리상한선도 낮추기로 했다.

불법사채시장 10조, 평균연리 192%

재정경제부가 5일 발표한 '사금융 시장 실태조사' 중간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국에 등록된 대금업체 숫자는 1만7천5백39개로 시장 규모는 최대 8조원, 이용자는 1백48만명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불법 사채업인 무등록 대부업의 시장 규모는 이보다 큰 10조원, 이용자 수는 1백81만명으로 파악됐다.

등록대부업체의 경우 다수는 대부업법상 상한선인 연 66%를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는 것으으나 등록업체 중 법정금리 상한을 넘겨 영업을 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등록업체 이용자의 61∼64%는 20∼30대, 직업별로는 회사원(51∼56%)과 자영업자(17∼20%)가 대부분이었으며, 등록 대부업체 이용자의 69%가 제도권 금융기관의 대출도 받은 상태였다. 그러나 등록 대부업체 이용자 가운데 31%는 부도 상태였으며 정상 이용자 중에도 신용등급 8∼10등급의 낮은 신용 등급이 전체 이용자의 40%에 달했다.

대부시장을 이용하는 이유로는 교육비나 병원비 등 급전조달과 사업실패가 각각 26%, 21%로 절반 가까이에 달했고 차입자금을 생활자금으로 쓴 경우가 42%로 가장 많았지만 기존 대출금 상환에 쓴 경우도 37%로 비싼 이자를 물고 조달한 자금으로 다른 빚을 갚는 '돌려막기' 형태가 적지 않았다.

무등록 불법 사채업의 경우는 상황이 더욱 심각해 전체 업체의 84%가 법정 이자율인 연 66%를 초과하며 평균 192%의 연리를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대부잔액도 상대적으로 낮은 연리 66∼1백20% 구간보다 1백20∼2백40%, 2백40∼3백60%의 살인적 초고금리 구간에서 더 많아 제도권 금융기관은 물론, 등록 대부업체조차 이용할 수 없는 저소득층들의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부업법 시행 후 법 위반으로 수사기관에 통보된 대부업체 9백48개 가운데 무등록업체가 7백74개로 대부분을 차지한 점을 감안할 때 이용자 피해가 주로 이들 불법 사채업체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권오규 "불법사채업 단속하고, 대부업 금리도 하향"

권오규 부총리는 이같은 조사결과 발표후 가진 브리핑에서 "미등록 대부업체의 평균 이자율이 192% 수준으로 파악됐는데 누가 그런 높은 이자율을 부담하고 변제할 수 있겠느냐"면서 "이를 방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금리를 낮춰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정상적인 변제의지와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도 66%라는 이자부담은 대단히 높은 것"이라면서 "정상적으로 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도 부담을 낮춰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대부업 금리 인하 방침을 밝혔다.

그는 이어 "대부업을 이용한 뒤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불법추심의 대상이 돼고 평생을 쫓겨다니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된다"면서 "디폴트(부도)가 나는 부분은 사회안전망이나 긴급구호 확대 등으로 변제하고 변제 능력이 있는 쪽에 대해서는 금리를 낮춰줘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