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은 3월에 실시되는 한미연합훈련인 키리졸브(KR) 연습과 독수리(FE) 훈련에 미국의 전략무기를 전개하기로 합의했다.

국방부는 1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보고한 업무보고자료에서 북한의 신형 중장거리미사일(북극성 2형·IRBM) 발사 등 도발에 대응해 "지난해 경우처럼 역대 최고 수준급 KR·FE 연습으로 한미동맹의 대북 대응 결의를 현시하기 위해 미국 측과 전략자산 전개 규모 및 공개 확대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군의 한 관계자는 "미국의 F-22 스텔스 전투기와 핵추진 항공모함 등 미국의 전략자산을 순차적으로 전개하는 데 이미 공감을 했다"면서 "3월 한미연합훈련에 미국 전략무기가 전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KR과 FE 연습에는 미국 항공모함 칼빈슨호와 F-22 스텔스 전투기, 핵추진 잠수함, B-1B 전략폭격기, B-52 장거리 핵폭격기 등의 출동이 예상되고 있다.

국방부는 또 한미연합훈련에서는 "북한의 핵과 WMD(대량살상무기)에 대응해 응징보복 능력 확보를 위한 훈련을 강화하고, KR·FE 연습 후반부에 통합화력격멸훈련을 통해 대북·대국민 메시지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대응하기 위한 한미동맹의 능력과 우리 군의 독자적 능력 향상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면서 "미국 확장억제 공약의 실행력 제고를 위한 정책·전략적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맞춤형 억제전략을 발전시키고, 미국 전략무기의 한반도 인근 배치 강화 등을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주한미군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체계 배치를 통한 한반도에서의 다층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우리의 독자적 대응능력 확충을 위한 한국형 3축체계 적기 구축을 위해 KMPR(대량응징보복) 계획 발전과 정찰위성사업 착수, 중거리 지대공미사일(M-SAM)을 양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방위사업청은 국회 업무보고 자료에서 북한의 유사시 핵과 미사일 시설을 타격하기 위한 전자기탄(EMP탄)과 레이저무기를 개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EMP와 레이저무기 등 26개 과제의 핵심기술 개발을 위해 541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방사청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 등 3축 체계와 관련한 핵심기술을 집중적으로 개발할 것"이라며 "3축 체계 기술 개발을 위해 대북 정찰위성에 탑재할 정밀 정찰레이더(SAR·합성개구레이더) 안테나 등 12개 신규 과제에 74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 12일 북한이 발사한 '북극성 2형' 중장거리 탄도미사일과 관련, "지난해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때 적용한 사출방식, 고체추진제 사용, 단분리 등 축적된 기술을 적용해 지상에서 시험발사한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북한의 대기권 재진입 구간에서 미사일 자세 조종과 유도, 회피기동 검증 주장은 추가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탄도미사일의 대기권 재진입 성공을 위해서는 탄소복합소재와 삭마(마모), 종말유도 등 고난도 기술이 요구되며 이번 발사 때 얻은 기술 제원으로는 북한의 성공 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고 국방부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