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한미FTA 협상 결과, 만족스럽지 못해"
"국회, 정부 개방에 따른 위험 최소화 시스템 마련해야"
정운찬 전 서울대총장이 2일 한미FTA 협상 타결내용과 관련, "만족스럽지 못하다"며 국회와 정부에 대해 그에 따른 보완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정 전 총장은 2일 오후 한미FTA 협상 타결과 관련 견해를 묻는 질문에 자신이 최근 '낮은 수준'의 한미FTA 협상을 제안하며 주요현안을 다음 정권으로 넘길 것을 주장한 것과 비교할 때 "이번 협상 결과는 선뜻 동의할 수 없다"며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국회와 정부에 대해 "국회는 한미FTA의 협상 결과를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그러나 국회의 비준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정부와 국회는 이번 기회에 개방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하는 시스템을 제대로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개방과 경쟁의 시대에는 공정거래위원회나 금융감독위원회와 같은 감독기관의 역할, 검찰 및 법원과 같은 사법기관이 역할이 막중하다"며 정부에 대해 경기규칙을 엄정하게 집행하는 심판자로서의 역할을 주문했다.
그는 더불어 한미FTA로 인해 심회될 양극화에 대해선 "우리나라는 관련 예산이 적은 것이 아니라, 사회안전망의 효율적인 제도 구축이라는 면에서는 아직도 매우 취약하다"며 "개방으로 피해를 보는 계층에게 반드시 보상을 해주어야 하고, 보상은 원칙과 기준을 세워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전 총장은 2일 오후 한미FTA 협상 타결과 관련 견해를 묻는 질문에 자신이 최근 '낮은 수준'의 한미FTA 협상을 제안하며 주요현안을 다음 정권으로 넘길 것을 주장한 것과 비교할 때 "이번 협상 결과는 선뜻 동의할 수 없다"며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국회와 정부에 대해 "국회는 한미FTA의 협상 결과를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그러나 국회의 비준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정부와 국회는 이번 기회에 개방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하는 시스템을 제대로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개방과 경쟁의 시대에는 공정거래위원회나 금융감독위원회와 같은 감독기관의 역할, 검찰 및 법원과 같은 사법기관이 역할이 막중하다"며 정부에 대해 경기규칙을 엄정하게 집행하는 심판자로서의 역할을 주문했다.
그는 더불어 한미FTA로 인해 심회될 양극화에 대해선 "우리나라는 관련 예산이 적은 것이 아니라, 사회안전망의 효율적인 제도 구축이라는 면에서는 아직도 매우 취약하다"며 "개방으로 피해를 보는 계층에게 반드시 보상을 해주어야 하고, 보상은 원칙과 기준을 세워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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