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2일 조지 W. 부시 미대통령에게 약속한 대로 대국민담화를 통해 뼈 있는 미국 쇠고기까지 수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쇠고기 수입 약속하며 "쌍방의 체면 살릴 수 있는 적절한 타협"

노 대통령은 이날 밤 9시 50분 TV와 라디오로 생중계된 대국민 담화를 통해 "부시 대통령과의 전화를 통해 한국은 성실히 협상에 임할 것이라는 점, 협상에 있어서 국제수역사무국의 권고를 존중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방하겠다는 의향을 가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합의에 따르는 절차를 합리적인 기간안에 마무리할 것이라는 점을 약속으로 확인해 주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는 지난날 뼈 조각 검사에서 한국 정부의 전량 검사와 전량 반송으로 인해 미국이 앞으로의 쇠고기 협상과 절차이행에 관해 한국정부가 성실하게 임하지 않을 것이라는 불신을 가지고 뼈를 포함한 쇠고기의 수입과 절차의 이행에 관해 기한을 정한 약속을 문서로 해줄 것을 요구한 데서 비롯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고, 쌍방의 체면을 살릴 수 있는 적절한 타협이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 정부는 이 약속을 지킬 것"이라며 "이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하면, 쇠고기의 수입이 가능한 시기를 추정할 수는 있을 것이나, 그것을 기한을 정한 무조건적인 수입의 약속이라고 하거나 이면계약이라고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더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이런 내용을 밝혀야 하는 데 대한 여론의 비판적 시선을 의식한듯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정부가 무엇이 이익인지 손해인지조차 따질 역량도 없고, 줏대로 없고 애국심도, 자존심도 없는 그런 정부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나의 정치적 이득없는 소신 결단"

노 대통령은 이밖에 "한미FTA는 시작단계부터 우리가 먼저 제기하고 주도적으로 협상을 이끌어낸 것"이라며 "저 개인으로서는 아무런 이득도 없는, 오로지 소신과 양심을 가지고 내린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FTA는 정치의 문제도, 이념의 문제도 아닌 먹고 사는 문제로 민족적 감정이나 정략적 의도를 가지고 접급할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협상 과정에서 정부는 찬반 양쪽 의견을 협상에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 찬반이 뜨거웠기에 협상의 결과가 더 좋아졌을 것이고, 반대하신 분들의 주장이 우리의 협상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며 "그분들께 이제부터는 국민의 뜻을 하나로 모으는 데 힘을 모아 달라고 부탁하고 싶다"고 말했다.

"교육-의료-방송 개방 안돼 아쉬움"

그는 농업 분야과 관련, "농민들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려고 노력했고, 대부분 협상결과에 반영되었다"며 농업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간 확보를 성과로 평가했다.

농업 대책과 관련해서는 "수입 물량이 늘어 소득이 줄어들면, 국가가 소득을 보전해 주고, 부득이 폐업을 해야 할 경우에는 폐업보상을 할 것"이라며 "국가가 지원하여 기술을 개발하고, 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품목은 그렇게 해서 세계를 상대로 경쟁할 수 있는 전업농을 육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FTA로 큰 타격을 받게 된 제약산업계에 대해서는 "제약 산업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한 뒤 "그러나 시야를 달리해 보면 우리 제약업도 언제까지 복제약품에만 의존하는 중소업체로 남아 있을 수는 없는 일"이라며 "제약업계도 새로운 환경을 기회로 삼아 연구개발과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대통령은 "FTA로 인해 양극화가 더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이 있은데 농업과 제약 분야 이외에 어느 분야가 더 어려워히지고 실업자가 나온다는 것인지 물어보아도 아무도 분명한 대답을 해주지 않는다"며 강변하기도 했다.

노 대통령은 "교육, 의료 시장은 전혀 개방되지 않았고, 방송 등 문화산업 분야도 크게 열리지 않았다"며 "비준의 어려움을 고려해 (협상팀이) 그리 한 것 같지만 아쉽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미FTA 타결에 대단히 만족스러워 하는 표정으로 연설을 시작한 노 대통령은 회담이 끝난 뒤에도 회견장에 배석했던 문재인 비서실장, 김병준 특보 등과 만족스런 표정으로 악수를 나누며 한미FTA 타결을 자축했다. 그러나 한미FTA에 반대해 분신, 사경을 헤매고 있는 허세욱씨에 대해선 일언반구도 언급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