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끝까지 반대해 특검법 개정안 합의 실패
박완주 “김진태 의원의 반대로 논의 못해”
여야 4당은 9일 박영수 특검팀 수사 기간 연장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했으나 새누리당의 반대로 불발됐다.
더불어민주당, 새누리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4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들은 이날 국회에서 4+4 회동을 열고 특별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법 등에 논의했다.
김선동 새누리당 원내수석은 회동 직후 브리핑을 통해 “특검법 문제는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며 “추가 논의를 못한 상태에서 회동이 종료됐다”고 밝혔다.
박완주 민주당 원내수석은 “특검법에 대해 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3당 입장은 같다”며 “김진태 새누리당 법사위 간사가 강력하게 반대해 논의를 더이상 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한편 여야는 청와대 파견검사가 검찰에 복귀하는 것을 2년동안 금지하는 검찰청법에는 인식을 같이 했다. 또 전관 변호사가 선임계를 내지 않고 사건을 맡는 것은 금지하는 변호사법 개정안과, 비리검사 징계를 위한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합의했다.
공수처 설치법은 오는 17일 법사위에서 공청회를 개최한 뒤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전자투표제 의무화와 다중대표소송제의 경우 여야가 전향적으로 검토한 뒤 처리하고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법사위에 회부한 뒤 검토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새누리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4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들은 이날 국회에서 4+4 회동을 열고 특별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법 등에 논의했다.
김선동 새누리당 원내수석은 회동 직후 브리핑을 통해 “특검법 문제는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며 “추가 논의를 못한 상태에서 회동이 종료됐다”고 밝혔다.
박완주 민주당 원내수석은 “특검법에 대해 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3당 입장은 같다”며 “김진태 새누리당 법사위 간사가 강력하게 반대해 논의를 더이상 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한편 여야는 청와대 파견검사가 검찰에 복귀하는 것을 2년동안 금지하는 검찰청법에는 인식을 같이 했다. 또 전관 변호사가 선임계를 내지 않고 사건을 맡는 것은 금지하는 변호사법 개정안과, 비리검사 징계를 위한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합의했다.
공수처 설치법은 오는 17일 법사위에서 공청회를 개최한 뒤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전자투표제 의무화와 다중대표소송제의 경우 여야가 전향적으로 검토한 뒤 처리하고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법사위에 회부한 뒤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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