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11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발표한 재벌개혁 방안의 맹점을 지적하며 거듭 맹공에 나섰다.
박원순 시장은 이날 블로그를 통해 "늦었지만 문재인 전 대표가 재벌개혁의 대열에 함께해 주신 것에 환영합니다. 이제부터 혁신경쟁이 시작되는 것같아 반갑습니다"라면서도 "사실 그동안 문재인 전 대표의 재벌에 대한 행보는 실망스러웠습니다"라고 포문을 열었다.
박 시장은 이어 "지난해 싱크탱크 발족에서 재벌개혁 대신 성장을 이야기 했습니다. 그 후 가장 첫 번째 일정으로 삼성, 현대, SK, LG 4대 재벌의 경제연구소장과 간담회를 열고 그 자리에서 '우리 경제를 살리는데 여전히 재벌 대기업이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라면서 "이런 일련의 발언들과 행보에 비춰보면 이번 재벌개혁안의 진성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고, 구체적 안에 대해서도 의문이 생깁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이번 대책에서 문 전 대표는 (참여정부를 포함한) '역대정부가 재벌개혁을 공약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고 진단하면서도, '실현가능한 약속'만 하겠다고 전제함으로써 과연 근본적인 재벌개혁의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을 들게 합니다"라면서 "재벌이라는 힘센 권력 앞에서 '실현가능한' 약속이란 근본적이고 철저한 개혁보다는 재벌과 적당한 수준에서 타협하겠다는 것으로 읽히기 때문"이라고 힐난하며 구체적으로 4가지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는 첫째, "먼저 재벌경제력 집중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이 빠져있습니다"라면서 "계열분리명령제나 기업분할명령제처럼 재벌의 힘을 오남용하여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경우에 정부가 계열사 주식 매각 또는 기업 분할을 명령할 수 있는 특단의 제도적 뒷받침 없이 재벌개혁을 얘기하는 것은 공허합니다. 문 전 대표가 발표한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 서면투표 도입, 노동자추천이사제 등은 필요한 제도이지만 이러한 절차적 견제장치 마련만 가지고는 재벌총수 일가의 전횡과 경제력 집중을 막을 수 없습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둘째, "경영능력이 없는 2,3세로의 불법 세습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 부재합니다"라며 "경영 능력은 물론이고 기업가 윤리가 결여된 재벌 2,3세로의 불법 세습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증여세를 강화, 정상화하고, 공익법인을 통한 세습을 강력하게 제한해야 함에도 이러한 문제의식과 구체적인 방안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셋째, "재벌 원청-하청, 재벌-중소기업/중소상인 사이의 갑을 관계 혁파 방안도 미흡합니다"라면서 "재벌은 압도적인 경제권력을 바탕으로 하청 중소기업과 중소상인과 노동자를 약탈하고 있습니다. 갑질 횡포에 대한 수사 강화만으로 이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원-하청 기업간 상생을 위한 초과이익공유제도를 도입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등 근본적 방안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다면 갑을관계 혁파는 구두선에 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넷째, "경제적 약자의 단결권을 바탕으로 한 실질적인 재벌개혁 방안이 빠졌습니다"라면서 "경제적 약자의 힘을 강화하지 않는다면, 재벌개혁은 공염불이 될 것입니다. 중소기업, 중소상인의 집단교섭권을 인정하고, 노동조합을 강화하는 것을 바탕으로 약자의 힘과 협상력을 강화해 재벌 권력의 힘을 견제하지 않는다면, 재벌개혁은 무망합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현재 권력관계를 바탕으로 '실현가능한' 접근 방식으로는 참여정부를 포함한 역대 정부처럼 재벌 개혁은 실패할 것"이라면서 "모든 약속은 살아온 삶으로 증거해야 합니다. 불평등 불공정 해소를 위해 무슨 말을 하느냐?가 아닌 무슨 일을 해왔고? 무슨 일을 할 것인지? 물어야 합니다. 물음이 바뀌어야 리더쉽이 바뀝니다"라며 자신이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엊그제 박원순의 모습은 너무 실망스러웠다. 근거없는 비난. 이런 건 전적으로 새누리스러운 모습 아닌가. 그런 모습이 박원순에게서 보이니 실망스러운거고. "문재인은 나쁘다, 할 수 없다" 이런 식의 주장은 쫌 저급하잖아. "나 박원순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주장이 훨씬 더 교양있어 보인다. 근거없는 남의 약점 보다는 나의 장점을 가지고 어필하자. 제발.
박시장의 말을보면..오랫동안 재벌권력과 대치해온 경험에서 나오는것같다..간단하게..문전대표는 모기장을 쳐야하는데 고기잡는 그물을 쳐논셈이며..정작모기들은 자유롭게 피를 빨게놔두고..개혁하는 시늉만 했다는것을 알수있다. 이것은 문제가 약간있는정도가 아니라..국민기만으로 생각한다. 대선때는 정신이 혼란해지므로..역설적으로 그정치인의 본심을 알수도있다..
법인세정상화를 무언의 압박 구실로 이용해서.. 정치인이 말안해도 재벌들이 돈들고오게 만들수있고.. 이것은 마치 검찰구형구간을 넓게잡아서..유전무죄 무전유죄 적폐를 만든 현행제도와도 닮은꼴이다. 법인세는 정상화하고 검찰 구형구간을 좁혀서 고무줄형량장난을 못하게 해야하는데.. 문전대표는 법인세정상화를 나중에 따로 말한다고한다.. 정작 법인세가 개혁핵심인데..
박원순은 차기 서울 시장도 포기하고 빨개 벗고 이명박 계로 커밍아웃.. 얻는 게 뭘까? 이번이 마지막이라 생각하는 박 시장은 자기가 대통 되리라 착각하고 명박계 지원 받으려 해.. 넌 촛불민심이 정권교체를 염원한다는 사실을 왜곡... 문재인 물어뜯기로 언론 조명 원해. 넌 영원히, 아웃 아웃..
박원순 시장님, 대통령 하고 싶으시면 다른 예비 후보들이 내 놓은 재벌 정책을 헐뜯지 마시고 자신의 재벌 개혁 정책으로 국민의 심판을 받으세요. 이런 네가티브 전략 박원순 답지 않습니다. 국민이 바라는 정권교체에도 도움이 안됩니다. 박시장님 요즘 행보 실망스럽습니다. 선의로 경쟁하는 보습 보여주세요.
스티브잡스가 아들에게 애플을 물려준다는 말은 못들었다. 한국 대기업은 2세 3세로 물려주고 비리로축재한 재산을 은행 저금리때문에 금고에 5만원권 쌓아서 증여한다. 부산경남지역은 5만원권 회수율이 7%밖에 안된다. 노무현정신은 이어가야하지만 문전대표는 아니며..박정희유신독재는 이어가는게 아니고 역사에서퇴출해야한다. 독일이 히틀러를 배척하는것처럼..
열심히 하기는 했는데..'도데체 누구를 위해서였나?.' 이질문을 멈추는순간 가짜가 되기시작한다.. 수첩은 아예 이런 의문을 가져본적이 없는것같고.. 문전대표와 안전대표는 이미 이질문을 멈춘것처럼 보인다.. 이것이 박시장이말한 '물음이 바뀌어야 리더쉽이 바뀝니다' 의 뜻으로 생각한다..
당내경선할후보는 경선하고..따로 대선출마할후보는하고.. 같은당에서도 다수가 대선출마해도 문제를 최소화할수 있는것이 대선결선투표제라고 본다..이제는 전체주의의 습관에서 벗어나서 다양성을 존중하는 시대로 가야하며 나라의일꾼은 결국 주권자인 국민이 선택하면 된다.. 단지 경선안하고 대선 출마한후보는 당조직의도움은 못받겠지만..
박시장의 말을보면..오랫동안 재벌권력과 대치해온 경험에서 나오는것같다..간단하게..문전대표는 모기장을 쳐야하는데 고기잡는 그물을 쳐논셈이며..정작모기들은 자유롭게 피를 빨게놔두고..개혁하는 시늉만 했다는것을 알수있다. 이것은 문제가 약간있는정도가 아니라..국민기만으로 생각한다. 대선때는 정신이 혼란해지므로..역설적으로 그정치인의 본심을 알수도있다..
법인세정상화를 무언의 압박 구실로 이용해서.. 정치인이 말안해도 재벌들이 돈들고오게 만들수있고.. 이것은 마치 검찰구형구간을 넓게잡아서..유전무죄 무전유죄 적폐를 만든 현행제도와도 닮은꼴이다. 법인세는 정상화하고 검찰 구형구간을 좁혀서 고무줄형량장난을 못하게 해야하는데.. 문전대표는 법인세정상화를 나중에 따로 말한다고한다.. 정작 법인세가 개혁핵심인데..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우연히 지갑 주워 까불다 파산한 김두관 떨거지들이 들어붙은것 같은데 그건 전략도 아니고 비젼도 아니고 혹시 저리가면 떨어진 지갑 없을까 하는 수준임 서울시장으로 쌓아올린 명성 한순간에 다 까먹었소 안타까우나 큰일을 도모하기엔 인간관계가 너무 협소하오 박시장의 한계이니 어쩌겠소 그동안의 노고때문에 심한 말은 자제했소!
재벌 개혁제도는 법률로 되어야 하지, 의원들이 원순씨가 말하는 내용을 통과시켜 줄까? 더구나 선진화법이 있어서 의원 3분의 2 찬성이 필요한데 말이야, 그걸 아는 사람이 그럼 안되지, 공약이야 누구들 못하겠어, 실현가능한지도 따져 보아야 하는 것 아냐, 적어도 국정을 운영할 지도자라면, 공약만 남발하면 안되지, 지금 의회가 서울시 의회가 아니고 국회잖아
5~10%의 지지를 받는 후보를 타켓으로 하고 전략을 짜야 납득이 되는데 30% 지지율 일등이 후보를 타켓으로 호남지역주의 조장 기득권으로 프레임짜고 연대와 화합이딴건 개나 물어가란식으로 하면 지지율이 막 올라갈까? 이재명은 10%지지율이 될때까진 문재인 안 씹엇다 박원순 보단 이재명이 영악하다 박원순 바보~ 지지자는 차기만 아니라 차차기도 눈여겨 본다
"실현 가능하고 약속 드릴수있는것부터 하겟다 내가 다한다 나만 믿어라가 아니라 도와주시면 더 잘할수 있다 힘을 보태달라"고 햇다 문재인은 국민을 향한 워딩이엇고 박시장은 문재인을 향한 워딩이다 타 후보와 공약경쟁을 하는건 바람직하나 박원순표 공약을 국민께 먼저 제시하는게 겨우 2.2%와 3.6%의 지지를 받는 후보가 우선 해야 할 일이 아닐까 한다
문재인 전 대표의 현재 권력관계를 바탕으로 '실현가능한' 접근 방식으로는 참여정부를 포함한 역대 정부처럼 재벌 개혁은 실패할 것이다. 재벌과 적당한 수준에서 타협하겠다는 문재인식 재벌개혁은 눈가리고 아웅식이다. 근본적이고 철저한 재벌개혁을 담은 박원순의 위코노믹스가 답이다.
♥우리는 지금 권력욕에 눈이 멀면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지 박원순을 통해 똑똑히 목격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은 재벌개혁.국가대개혁 반드시 할겁니다. ☞개혁을 제대로 안하면 박원순 시장을 당선시켰던 국민친노친문이 먼저 문재인한테 회초리를 들 거니까 걱정마세요 ♥그나저나 박 시장은 자꾸 박지원을 닮아가서 걱정입니다. 뭐~ 본인 인생이니까~
이재명이나박원순은 자기스스로열심히 피땀흘려 자수성가해서 지금의 위치를만들어 낸거구.. 박근혜와 문재인은 거대한 유산(?)을 상속받아서지금의 위치에 오른거다 박근혜지지자의 대부분은 박정희 향수에 빠진사람들이 박정희를 대신해서 그의딸 에게 지지를 보낸거구문재인 지지자의 대부분은 노무현 좋아하는 사람들이 노무현을대신해서 노무현의 남자인 문재인에게 지지를 보낸거다
하루가 멀다하고 같은당은 물론 국민의당. 새누리.개보신당의 된장바른정당등 자칭 대선후보라는 자들로부터 연일 얻어맞는 문재인. 이유는 이거였다. 걸리버 여행기의 작가 '조나단 스위프트'가 이런 말을 했다. 진정한 천재를 알아보는법은 .. 그가 모습을 들어냈을때 얼간이들이 똘똘 뭉쳐 그를 공격한다면 그는 천재임이 분명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