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문재인, 왜 재벌개혁 말하며 법인세는 얘기 안하나"

"사내유보금 해결하려는 실질적 의사 있는지, 국민들이 의심"

2017-01-11 08:4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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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은 11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재벌개혁 방안 발표와 관련, "재벌개혁 말하는데 법인세 인상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재명 시장은 이날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금 30대 재벌이 750조나 되는 사내 유보금을 갖고 있는데 노동자들의 임금이나 국민들의 복지수준은 너무 낮지 않나? 그래서 이런 것들을 원래 조세정책으로 환수해야 되는데, 핵심이 과도하게 낮춰진 법인세를 정상화하고 거기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법인세를 OECD 수준으로 올려야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제일 중요한 게 법인세 증세다. 법인세가 지금 소득세에 비해서 15조원 정도 덜 내고 있다, 연간"이라며 "그러면 대재벌에 대한 규제로는 과도한 영업이익 축적, 사내유보금 축적이 문제인데 이걸 해결하려는 실질적인 의사가 있는 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문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라며 문 전 대표의 재벌개혁 의지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촛불정국때 급등하던 자신의 지지율이 하향 정체세로 돌아선 것과 관련해선 "여태까지는 과거 청산이라는 얘기를 주로 했고 거기에서 가장 진심으로 같이 한다고 생각했던 게 이재명이다, 이렇게 인정해줬던 것 같다"며 "과거에 관한 얘기고 이제는 막상 연애하다가 결혼해야 될 상황으로 바뀌면 신중해지는 것처럼 과연 이 나라 미래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에 대해서 아직 논쟁하지 못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우리가 제시하는 정책비전이 뭐냐가 첫째 중요할 것 같고 두 번째는 실제로 말한 대로 누가할 수 있을까를 고르게 될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저는 아직 그런 얘기들 본격적으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에 관한 얘기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실현 가능하다고 믿어지면 저는 다시 국민들이 저를 신임해줄 거라고 생각한다"며 "핵심은 현재의 이 부정부패 구조를 철저하게 청산하고 그 다음에 우리 다음에 우리의 삶에 관한 이야기, 경제와 복지와 노동에 관한 이야기,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경제 영역에서 재벌이라고 하는 재벌 강자들의 횡포를 막을 수 있는 재벌체제 해체와 공정경제 질서 확립, 두 번째는 국민복지,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기본 소득을 확보해서 국민의 가처분 소득을 늘리고 또 노동을 강화해서 노동조합이라든지 또는 불법노동규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일자리도 늘리고 국민의 소득수준을 올려서 그걸 통해서 경제선순환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제대로 전달되면 저에 대한 기대와 지지는 늘어날 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처럼 문 전 대표의 재벌개혁에 의문을 제기하면서도 박원순 서울시장에 문 전 대표를 청산대상이라고 비난한 데 대해선 "박 시장께서 생각하시는 바인데 처는 청산대상이라고 하는 건 좀 아니고, 경쟁대상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다"고 비판적 입장을 보였다.

그는 연정에 대해선 "저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민주당이 잘 해서 민주당만 국민들이 신뢰하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이 적폐 청산하고 공정한 나라 건설이라고 하는 엄청난 과제가 우리 앞에 주어져 있는데 특정인, 특정세력만으로 감당하기 어렵다"고 연정 찬성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어 "힘을 합쳐야 되고 국민 입장에서는 뭐 민주당이든 국민의당이든 정의당이든 큰 차이를 못 느끼기 때문에 최대한 힘을 합쳐서 이겨야 된다"며 "이기고 그 힘으로 큰 변화를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내용은 연정이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는 야권의 통합, 최소한 연대, 후보단일화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꼭 이뤄야 된다. 그리고 이걸 실제 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국민들은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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