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엠네스티, 盧에 '여수참사 처리' 유감 서한
"여수 참사에도 방지대책 한국 마련하지 않아"
국제엠네스티가 지난 달 발생한 여수 외국인 보호소 화재 참사와 관련 노무현 대통령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한국 정부의 책임있는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엠네스티는 29일 아이린 칸 사무총장 명의로 보낸 공개서한에서 “화재 이후 많은 생존자들이 극심한 스트레스 증후군에 시달리고 있지만 당시 수감자 55명 중 28명이 다른 수용소로 이송됐으며 22명은 의료정밀검진조차 받지 못한 채 강제 출국됐다”며 한국정부의 후속 조치에 유감을 표명했다.
엠네스티는 “국제앰네스티는 여수 외국인 보호소에서 이미 2005년 2월에 화재가 발생해 진압한 적 있는 등 본 보호소의 열악한 안전상태에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며 “이러한 화재 사건에도 불구하고 방지 대책을 당국에서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햇다.
엠네스티는 또 “보호소에 있던 경비가 화재 대응을 제때 하지 못하고 지연시킴으로써 수감된 인원의 무려 반에 가까운 수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등 수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당국이 보호소 경비를 충분히 교육하지 않아 보호소에서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이들을 제 때 구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된다”고 밝혔다.
엠네스티는 “한국 정부가 보호소 안전을 보장하는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고 화재 당시에도 대처를 적절히 하지 못했다”며 “강제 추방을 당한 피해자나 법적 지위가 보장되고 있지 않는 고인의 유족 등 화재 참사로 인해 육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은 모든 자들에게 적절한 배상을 제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엠네스티는 또 “한국 정부가 화재 발생 원인과 화재 안전 자동화 장치의 결여 사유, 화재 당시 근무자들의 업무 수행에 대한 사항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하며 손해배상과 사회 복귀, 재발방지 약속 같은 형태의 배상을 피해자와 생존자의 동의를 통해 확실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엠네스티는 아울러 한국 내 이주노동자들의 국제적 기준에 맞는 권리 보호를 위해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를 위한 국제협약(ICRMW)을 비준하고 고용허가제를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엠네스티는 이 같은 공개서한을 29일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 앞에서 발표한 데 이어 김성호 법무부장관에게도 보낼 예정이다.
엠네스티는 29일 아이린 칸 사무총장 명의로 보낸 공개서한에서 “화재 이후 많은 생존자들이 극심한 스트레스 증후군에 시달리고 있지만 당시 수감자 55명 중 28명이 다른 수용소로 이송됐으며 22명은 의료정밀검진조차 받지 못한 채 강제 출국됐다”며 한국정부의 후속 조치에 유감을 표명했다.
엠네스티는 “국제앰네스티는 여수 외국인 보호소에서 이미 2005년 2월에 화재가 발생해 진압한 적 있는 등 본 보호소의 열악한 안전상태에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며 “이러한 화재 사건에도 불구하고 방지 대책을 당국에서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햇다.
엠네스티는 또 “보호소에 있던 경비가 화재 대응을 제때 하지 못하고 지연시킴으로써 수감된 인원의 무려 반에 가까운 수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등 수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당국이 보호소 경비를 충분히 교육하지 않아 보호소에서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이들을 제 때 구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된다”고 밝혔다.
엠네스티는 “한국 정부가 보호소 안전을 보장하는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고 화재 당시에도 대처를 적절히 하지 못했다”며 “강제 추방을 당한 피해자나 법적 지위가 보장되고 있지 않는 고인의 유족 등 화재 참사로 인해 육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은 모든 자들에게 적절한 배상을 제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엠네스티는 또 “한국 정부가 화재 발생 원인과 화재 안전 자동화 장치의 결여 사유, 화재 당시 근무자들의 업무 수행에 대한 사항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하며 손해배상과 사회 복귀, 재발방지 약속 같은 형태의 배상을 피해자와 생존자의 동의를 통해 확실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엠네스티는 아울러 한국 내 이주노동자들의 국제적 기준에 맞는 권리 보호를 위해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를 위한 국제협약(ICRMW)을 비준하고 고용허가제를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엠네스티는 이 같은 공개서한을 29일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 앞에서 발표한 데 이어 김성호 법무부장관에게도 보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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