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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태-임종인도 27일 FTA 단식농성 돌입

국회 차원 FTA협상 반대움직임 확산 양상

천정배 민생정치모임의원의 26일 한미 FTA저지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에 이어 김근태 열린우리당 전 의장, 임종인 무소속 의원도 27일 이 농성에 합류할 계획을 밝히는 등 국회의 협상 반대 움직임이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다.

김 전 의장 측은 26일 본지와 통화에서 "아침부터 단식에 들어가고 오후 2시부터 한미 FTA 협상 중단 기자회견을 통해 농성을 시작한다"며 "천정배 의원과는 우연히 일정이 겹쳤을 뿐 사전에 조율이 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김 전 의장 측은 27일 오전 중으로 한미 FTA체결에 따른 대응방안 논의를 위한 의원간담회를 갖고 의원들의 세확산 작업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이 간담회에는 김우남, 노영민, 문학진, 선병렬, 우원식, 이상민, 지병문, 채수찬, 최규성, 유승희, 이목희, 홍미영 의원 등 13인이 참여할 예정이다. 김 전 의장 측은 "일단 단식 농성은 김 전 의장만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무소속의 임종인 의원도 이날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갖고 단식농성에 합류한다. 임 의원 측은 "오전 10시에 기자회견과 함께 단식에 들어간다"며 "정파를 초월해서 이 불길을 살려야 한다는 취지에서 많은 이들의 동참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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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4 4
    내세상

    성명서
    한·미FTA 저지 무기한 단식농성을 시작하며
    - 한미FTA 저지 무기한 단식농성을 시작하며 -
    일방적인 퍼주기 협상, 한미FTA를 즉각 중단하라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어제(3월26일)부터 한미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최고위급인 장관급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실무급, 고위급(수석대표) 협상에서 합의하지 못한 부분을 한국측 최고위 간부인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미국 무역대표부(USTR) 카란 바티야 부대표가 3월31일까지 마지막 주고받기 협상(빅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대로 한미자유무역협정이 타결되면 국민생활과 나라주권은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미국의 경제식민지가 된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망국적인 한미자유무역협정 협상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무기한 단식농성을 통해 정부에 항의하고자 합니다.
    한미FTA는 미국의 경제식민지로 가는 길
    지금까지 한미자유무역협정 협상을 통해 우리가 얻은 것은 거의 없습니다. 4대 선결조건(쇠고기 수입재개, 스크린쿼터 축소, 보험약가정책 변경,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완화)을 비롯한 17개 분야 모든 협상이 일방적이었습니다. 정부가 그나마 성과를 거둘 것으로 주장했던 무역구제, 개성공단, 자동차·섬유의류 분야, 전문직 비자쿼터 등도 기대할 것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무역구제분야는 작년 12월 미국 상무부가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협상을 거부해 사실상 무산되었습니다.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은 미국이 조금의 양보도 없습니다. 전문직 비자쿼터 또한 8차 협상에서 한국정부가 요구를 철회함으로써 무산되었습니다. 자동차·섬유의류 분야도 미국의 역공세로 기대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협상 막바지에 더욱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농산품, 의약품, 자동차, 쇠고기, 방송시청각분야의 개방요구를 높이고 있고, 투자자-정부 제소제도, 비위반 제소제도 등 모든 분야에서 최대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한미자유무역협정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쌀 개방까지 요구하면서 이를 지렛대로 다른 분야의 대대적인 양보를 얻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미FTA는 한나라당과의 제2의 대연정
    지금 진행 중인 한미자유무역협정 협상은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협상이 이대로 타결되면 경제적 손실은 물론 우리의 모든 법과 제도를 미국 업계의 이익추구에 맞도록 바꿔야 합니다. 반면 우리가 얻는 이익은 거의 없습니다. 서민생활은 더 어려워지고 양극화만 심화될 뿐입니다. 투자자-정부제소제도에 따라 정부는 부동산투기억제나 복지정책도 마음대로 펼 수 없게 됩니다.
    때문에 참여정부를 탄생시킨 농민, 비정규직노동자, 양심적인 언론인과 지식인들은 한미자유무역협정을 결사반대하고 있습니다. 반면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한 보수언론과 한나라당은 적극적으로 협상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노 대통령은 한미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재벌과 특권층의 정당인 한나라당과의 제2의 대연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열린우리당이 가세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 공청회도 한번 열지 않고 한미자유무역협정이 시작됐습니다. 이렇게 추진해서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관되게 한미자유무역협정을 반대해왔습니다. 수많은 토론회와 반대집회, 단식농성에 참여해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상임위원회를 비롯한 국회의 모든 활동에서 협상의 부당성을 주장했습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협상을 추진하는 것은 국회의 권한침해라고 보고 헌법재판소에 제소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오히려 저를 징계했습니다. 노 대통령과 열린우리당 주류는 한나라당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향후 정계개편 방향은 정치공학적인 통합신당이 아니라 진보신당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제 정파·단체 연석회의로 범국민저지운동 나서야
    지금 정부는 일방적인 퍼주기도 아랑곳없이 협상타결에만 목을 매고 있습니다. 이른 바 묻지마 타결입니다. 이는 우리나라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이라크 침략이 군사침략이고, 자유무역협정은 미국의 경제침략입니다.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미국의 51번째 주지사가 되는 것이 소원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대로 한미자유무역협정이 타결되면 서민과 중산층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협상을 중단시켜야 합니다. 자유무역협정은 이익이 없으면 중단하는 것입니다.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다 중단한 나라만 40여개국에 이릅니다. 따라서 국회는 즉각 한미자유무역협정 중단을 요구하고 국정조사에 들어가야 합니다.
    지금은 비상한 시국입니다. 거국적인 구국운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작은 차이를 떠나 한미자유무역협정에 반대하는 모든 정파와 시민사회, 종교 지도자들이 연석회의를 만들어 범국민운동을 일으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협상을 저지할 수 있습니다. 저는 3월25일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한미FTA 반대집회에서 이를 똑똑히 확인했습니다.
    국민의 생존권이 기로에 서 있습니다. 나라의 주권과 미래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한미자유무역협정은 IMF 외환위기 10배의 충격이라는 경고는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나라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 우리 모두 일어서야 합니다. 모든 정파·단체는 물론 국민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2007. 3. 27.
    국회의원 임 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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