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4일 야당들과 광복회, 국민들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와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 가서명했다. 가서명은 국방부의 일개 과장이 했다.
특히 국방부와 외교부는 국회 동의대상이 아니라며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기정사실화하고 나서, 국민 탄핵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전혀 개의치 않고 있음을 웅변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 "오늘 도쿄에서 GSOMIA 체결을 위한 3차 실무협의를 개최하고, 그간 협의해 온 협정문안 전체에 대해 이견이 없음을 확인하고 가서명했다"고 밝혔다.
3차 실무협의에는 1∼2차와 마찬가지로 한국의 국방부 동북아과장과 외교부 동북아1과장, 일본의 방위성 조사과장과 외무성 북동아과장 등 외교·안보 과장급 인사들이 참석했으며, 가서명도 이들이 했다.
외교부는 협정 문안에 대한 사전심사를 이미 법제처에 의뢰한 상태로,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를 차관회의에 상정할 예정으로,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통해 이르면 이달 내에 속전속결로 GSOMIA 체결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비준 대상 협정이 아니라고 본다"며 "재정적인 부담이나 국가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강변했다.
야당과 광복회, 다수 국민들이 "유사시 자위대가 한반도에 상륙한 빌미를 제공한다"며 강력 반대하고 있는 군사정보보호협정이 국가 안보와 무관한 조약이라는 궤변을 편 셈.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들은 한민구 국방부장관 탄핵안 제출 등을 추진키로 하고, 집권시에는 협정을 즉각 백지화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한일 양국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6월에도 극비리에 협상을 진행돼 GSOMIA 체결 직전까지 갔지만, 뒤늦게 이 사실이 들통나면서 국민적 반발에 이를 백지화한 바 있다. MB는 그래도 국민 여론을 무서워하긴 했지만, 박 대통령은 사실상 국민 탄핵을 당한 삼엄한 처지임에도 국민 여론을 개의치 않는 모양새다.
일반 국민들이 납득할수 없는 기상천외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60년동안 대한민국에서 전횡을 일삼던 이데올로기 기반의 수구꼴통보수가 종말을 고하고 있는데 따른 반동입니다 당장 1년뒤 국뻥부 똥별들은 이일로 우수수 떨어져 나갈것입니다 이명박근혜 10년은 반동의 역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동트기직전 새벽이 가장 어둡다"는 격언처럼 지금이 새로운 역사의 시작점입니다
똥별들이 북한 위협을 핑계로 국방예산 따다가 해놓은 것이 없이 돈만 처먹었으니 뭔가 대응책이 필요한 것이다. 그래 작전권은 미군에 맡기고, 정보는 왜군에게 얻는다는 꼼수를 부리고 있는 지도 모른다. 이 혼난을 틈타 왜군 장수들과 밀약을 맺으면 뇌물 처먹은 잘못을 덮고, 왜군이 정보를 안주어 북한 위협을 사전에 탐지하지 못했다는 핑계거리로 삼겠다는 심보다.
분명 미 군산복합체가 작금의 행태를 조정하고 있음이라. 주미대사까지 역임했었던 중앙일보 JTBC의 친미인사 홍석현.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최순실 태블릿의 출현. 왠지 박근혜를 더욱 궁지로 몰아 중국을 상대로 한 한미일 군사벨트 긴장 조성하려는 것이라는 분석. 이런 분석하는 사람들. 은근 많다. 즉, 설득력있는 분석이라는 뜻.
성격파탄, 상황파악 제로, . 머, 볼 것도 없다. 추미애는 내일 가서 ‘미x 년a’라고 욕을 해 주고 와라. . 에혀~, 한갓 도둑질도 하다가 걸리면, 부끄러운 법이거늘, 이 물건은, 국정농단에, 삥뜯기에, 네다바이에 죄다 드러나고 있는 데도, 인민과 국민과 시민과 민중을 무시하고 개 G랄을 하고 있으니...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일본이 우방이라도 된다고 생각하는가? 일본은 전통적인 우리의 적국 아닌가? 이런 적국과 국회와 국민의 동의도 없이 군사협정을 체결한다고 그러면서 협정은 또 아니라고... 미친 놈들... 김종대 의원의 주장처럼 외환죄로 관련자들 모두 체포해라... 오호 통재라... 결국 순실이가 국가주권까지 일본 놈들에게 팔아 넘기는 것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