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朴정부, 일본을 '사실상의 지도국'으로 인정"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미친 운전수에게 나라 맡겨선 안돼"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도쿄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회담이 시작된 1일 "7월에 사드 배치 결정이 있고 한·미·일 미사일방어(MD)를 완성하기 위한 예정된 수순"이라며 MD 편입을 기정사실화했다.
군사전문가인 김종대 의원은 이날 블로그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사드 배치 결정 직후인 지난 8월 2일에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은 한·미·일 3국 간에 미사일 방어를 위한 다국적 정보공조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3국이 미사일방어를 위한 공동의 교전수칙과 공통작전상황도(CoP) 운용까지 거론했다. 그러므로 이 협정의 재추진은 미군의 전략적 구상대로 동북아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전략적 교두보를 마련하는 중차대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정보의 공조는 작전의 공조로 나아갈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한·미·일 미사일방어 통합 군사 지휘체계를 만드는 단계까지 나아갈 것"이라며 "동북아에서 미사일방어 지휘체계를 통합하는 구상은 이미 2007년에 B. B. 벨 주한미군사령관이 구체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고 상기시켰다.
그는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자주적인 방위전략은 설 자리를 잃고 미국과 일본에 의존하여 연명이나 하는 수동적 존재로 전락한다"며 "대한민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미·일의 첨병으로 바뀌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방부는 단순히 일본과 정보교류를 활성화하는 정보보호협정에 불과하다고 그 의미를 격하하지만 이는 국민의 우려를 회피하기 위한 얄팍한 술수에 불과하다"면서 "최순실 게이트로 이미 국내정치에서 도덕적 권위를 상실한 박근혜 정부가 국가의 안위와 생존을 강대국에 위탁해버리는 무책임의 극치"라고 질타했다.
그는 "한반도 정세를 주도할 수 있는 자신감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이 정부는 일본을 사실상의 지도국으로 인정하고 의존해버렸다"면서 "작년 말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졸속으로 타결하고 올해 사드 배치 결정에 이어 군사보호협정 체결하는 일련의 과정은 전쟁할 수 있는 국가 일본이 한반도 안보문제에 개입할 수 있도록 대문을 활짝 열어주는 자학적 행태라 할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한반도의 지정학이 바뀌고 있다. 무능하고 무책임하며 자존감을 상실한 박근혜 정부에서 속수무책으로 추락하는 대한민국의 운명은 미래 세대에게 매우 불길한 예감을 던지고 있다"며 "하루빨리 외교·안보 정책이 정상화되어야 한다. 이 미친 운전수에게 나라를 맡기면 국가의 운명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며 박근혜 정권을 '미친 운전수'로 규정했다.
야3당 원내대표도 이날 회동을 갖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협상 중단을 10대 합의사항중 하나로 합의, 박 대통령이 사실상 식물대통령으로 전락한 가운데 국방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방부는 그러나 이 협정은 국회 동의가 필요없다고 강변하고 있어, 향후 뜨거운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군사전문가인 김종대 의원은 이날 블로그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사드 배치 결정 직후인 지난 8월 2일에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은 한·미·일 3국 간에 미사일 방어를 위한 다국적 정보공조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3국이 미사일방어를 위한 공동의 교전수칙과 공통작전상황도(CoP) 운용까지 거론했다. 그러므로 이 협정의 재추진은 미군의 전략적 구상대로 동북아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전략적 교두보를 마련하는 중차대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정보의 공조는 작전의 공조로 나아갈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한·미·일 미사일방어 통합 군사 지휘체계를 만드는 단계까지 나아갈 것"이라며 "동북아에서 미사일방어 지휘체계를 통합하는 구상은 이미 2007년에 B. B. 벨 주한미군사령관이 구체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고 상기시켰다.
그는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자주적인 방위전략은 설 자리를 잃고 미국과 일본에 의존하여 연명이나 하는 수동적 존재로 전락한다"며 "대한민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미·일의 첨병으로 바뀌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방부는 단순히 일본과 정보교류를 활성화하는 정보보호협정에 불과하다고 그 의미를 격하하지만 이는 국민의 우려를 회피하기 위한 얄팍한 술수에 불과하다"면서 "최순실 게이트로 이미 국내정치에서 도덕적 권위를 상실한 박근혜 정부가 국가의 안위와 생존을 강대국에 위탁해버리는 무책임의 극치"라고 질타했다.
그는 "한반도 정세를 주도할 수 있는 자신감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이 정부는 일본을 사실상의 지도국으로 인정하고 의존해버렸다"면서 "작년 말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졸속으로 타결하고 올해 사드 배치 결정에 이어 군사보호협정 체결하는 일련의 과정은 전쟁할 수 있는 국가 일본이 한반도 안보문제에 개입할 수 있도록 대문을 활짝 열어주는 자학적 행태라 할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한반도의 지정학이 바뀌고 있다. 무능하고 무책임하며 자존감을 상실한 박근혜 정부에서 속수무책으로 추락하는 대한민국의 운명은 미래 세대에게 매우 불길한 예감을 던지고 있다"며 "하루빨리 외교·안보 정책이 정상화되어야 한다. 이 미친 운전수에게 나라를 맡기면 국가의 운명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며 박근혜 정권을 '미친 운전수'로 규정했다.
야3당 원내대표도 이날 회동을 갖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협상 중단을 10대 합의사항중 하나로 합의, 박 대통령이 사실상 식물대통령으로 전락한 가운데 국방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방부는 그러나 이 협정은 국회 동의가 필요없다고 강변하고 있어, 향후 뜨거운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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