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전 서울대총장이 22일 우리나라가 채택해야 할 국가 비전으로 “세계경제의 선두주자”, 국가 캐치프레이즈가 “다시 태어나라 대한민국”를 제시, 대선행보를 한층 구체화했다.

정운찬 "한국의 국가비전은 아일랜드 같은 강중국가여야"

정 전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대 국제대학원에서 ‘한국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이란 주제 강연을 통해 ‘한국의 오늘’을 “과거 활력을 찾지 못한 채 체력 자체가 약해져 온갖 병에 시달리는 중환자의 모습”이라고 진단한 뒤 “체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한국의 내일’에 대한 목표와 지향점을 찾아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국가 비전인 ‘세계경제의 선두주자’에 대해 “규모가 큰 세계 1위의 사회가 아닌, 구성원 모두 삶의 질이 향상되는 사회적 능력을 갖추어 국민 대다수를 행복하게 만드는 나라로 규모는 크지 않지만 강한 실력을 갖춘 ‘강소국가(强小國家)’ 또는 ‘강중국가(强中國家)’”로 설명한 뒤, 국민소득 4만달러인 IT강국 아일랜드를 대표적 강소국가로 꼽았다.

그는 “그런 사회는 양극화 현상이 완화되고 마침내 사라질 것"이라며 "세계화에 따라 경쟁이 극심하다지만, 그런 사회에서는 성실하면 누구나 자긍심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다. 낙오자들에게는 따뜻한 배려와 관심을 쏟는 사회적 안전망이 구축되어 있다. 패지부활전이 마련되어 재기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양극화, 정치-정부 실패 때문에 악화"

정 전총장은 “그러나 오늘의 한국사회와, 꿈꾸는 미래 강소국 사이에는 괴리가 크다”며 한국 사회의 3대 현안인 기업의 투자부진, 한미FTA, 양극화 등을 한국사회의 강소국 전환을 막고 있는 장애물로 지적했다.

그는 특히 양극화와 관련, “양극화 문제는 ‘시장의 실패’에 속하는 사안으로 시장의 실패 뒤에는 정부의 실패가 있고, 정부의 실패 뒤에는 정치의 실패가 있다”며 정부와 정치권의 무능을 싸잡아 질타했다. 아파트값 폭등 같은 정책-정치 실패로 빈부 양극화가 한층 심화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인 셈.

그는 또한 “우리 정치는 아직 올바른 길을 찾지 못하고, 오히려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을 뿐”이라며 “정치의 실패를 교정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갈등조정장치를 구축해야 한다. 이것 없이는 양극화문제는 물론, 한미FTA 등을 포함한 주요 현안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 총장은 특히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려면 한국 교육의 부실을 먼저 극복해야 한다"며 하향식 평준화 교육의 지양과 대학의 자율성 확보 등 기존 '3불 정책' 중 기여입학금제를 제외한 나머지 두가지 정책의 폐지 필요성을 지적했다. 정 전 총장은 구체적으로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교육 문제 해법으로 ▲ `입시 준비 교육'에서 `인재 양성 교육'으로의 전환 ▲ 하향식 평준화 지양과 수월성 교육 보완 ▲ 교육기관의 자율성 확보 ▲ 충분한 재정 지원을 주문했다.

그는 "대학에 대한 재정 투자 확대는 양질의 인적 자본을 확충하며 이는 다시 연구의 질적 수준 제고와 기술자본 확대의 선순환 고리로 연결된다"며 "이를 통해 양극화를 해소하고 성장능력을 배양, 강소국으로 발돋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결론부에서 “무엇보다 지도자의 리더십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아직도 ‘민주화 세력’, ‘산업화 세력’을 운운하는 분들이 있으나 다 지나간 얘기들”이라고 기존 정치권의 대선주자들을 싸잡아 비난했다. 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세계경제의 선두주자인 강소국 대한민국'이라는 새 비전 앞에 하나로 뭉쳐야 한다”고 거듭 자신이 제시한 화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