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이재현 복권까지 해준 건 온정주의적 사면"
"온정주의적 태도는 법치주의 근간 훼손"
더불어민주당은 12일 박근혜 대통령의 이재현 CJ회장 특별사면에 대해 "이재현 회장은 지병 악화로 형 집행이 어렵다는 사유를 들었지만 복권까지 한 것은 경제인에 대한 온정주의적 사면으로 간주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송옥주 더민주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박 대통령이 이 회장에 대해 특별사면과 특별복권을 동시에 단행한 것을 이같이 질타했다.
그는 "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대기업 지배주주와 경영자의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사면을 제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는 점에서 유감스럽다"며 박 대통령의 공약 파기를 문제 삼으며 "경제인에 대한 온정주의적 태도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으로 더 이상 이러한 일은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옥주 더민주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박 대통령이 이 회장에 대해 특별사면과 특별복권을 동시에 단행한 것을 이같이 질타했다.
그는 "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대기업 지배주주와 경영자의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사면을 제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는 점에서 유감스럽다"며 박 대통령의 공약 파기를 문제 삼으며 "경제인에 대한 온정주의적 태도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으로 더 이상 이러한 일은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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