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현 국민의당 비대위원은 4일 구글의 지리정보시스템(GIS) 데이터 반출 요청에 대해 "이는 국가의 주권과 안보에 저해되는 일이자 국내법 규정에도 맞지 않다"고 반대했다.

신 비대위원은 이날 오전 원내정책회의에서 "최근 '포켓몬고 열풍'에 힘입어 규제개혁 차원에서 구글 등 특정기업에 정밀지도 국외 반출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런 사안을 두고 특정 기업의 자사정책을 '글로벌스탠다드'라는 명분을 내세워 정부가 만약 지도반출 특혜를 준다면 이는 정부 스스로 우리의 법과 원칙을 무시하는 것이 될 것"이라면서 "정밀지도데이터는 단순한 지도가 아닌 '4차산업혁명'의 원유와도 같은 존재로 미래산업으로 각광받는 증강현실, 자율주행차의 핵심자원이다. 그런데도, 국내에 서버를 두지 않아 세금회피 의혹이 있는 특정기업에 미래산업의 핵심자원인 지도데이터를 조건 없이 제공할 경우 국내법을 준수하고 성실히 납세의무를 다하고 있는 국내외기업들과 비교하여 심각하게 형평성에 위배 될 수 있다"고 거듭 불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당은 국가정밀지도의 국외 유출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고, 지도반출 여부를 심의하는 정부의 8개 부처 협의체 중 간사 격인 국토부에 입장을 전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