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의 ‘외환은행 불법 매각’ 감사 결과에 대해 론스타가 “BIS 비율 조작은 없었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투기자본감시센터가 “감사원의 결정을 계기로 정부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최대주주 지위를 박탈하고 불법적인 수익을 몰수해야 한다”고 론스타를 비난하는 등 공방이 재연됐다.

론스타 "BIS비율 조작한 적 없다"

론스타는 14일 발표한 보도자료 ‘감사원 결정에 대한 론스타의 입장’을 통해 "외환은행 인수 과정에서 론스타가 불법적인 행위를 한 적이 없었다는 감사원의 결론은 환영하지만, 외환은행을 부실 금융기관으로 만들기 위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조작됐다는 주장은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존 그레이켄 론스타펀드 회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미 언급했던 것처럼, BIS 자기자본비율 예상은 국내 금리상황과 물가, 국제 교역, 정부 재정정책, 지정학적 리스크 등 은행 영업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 환경 뿐만 아니라 은행의 내부 상황까지 고려해서 결정해야 하는 종합적이고 미묘한 것"이라며 "BIS 비율이란 것이 불확실한 미래 상황에 대한 가정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BIS 비율에 대해 절대적으로 옳은 답은 결코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2003년 매각 당시 외환은행의 예상 BIS 비율(6.16%)도 너무 낮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매우 높았다"며 "(외환카드 합병에 따른) 대손충당금이 은행의 BIS 비율을 더욱 낮췄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BIS 비율이 조작됐고 론스타에 대한 외환은행 매각이 불법이라는 감사원의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이에 따른 금감원의 조치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보유 지분(64.62%)을 10% 이하로 낮추도록 하는 것"이라며 "10% 초과 지분 매각은 우리도 원하는 것이고, (불법매각) 논란 때문에 못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 "즉각 불법수익 환수해야"

이에 대해 투기자본감시센터가 반격에 나섰다.

허영구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는 이날 ‘감사원 결정 관련 론스타의 입장에 대한 반박'이란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외환은행 인수과정에서 론스타의 불법 없었다고 감사원이 결론을 내린 것처럼 론스타측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감사원은 론스타의 불법이 없었다는 결론을 내린 적이 없으며 오히려 2003년 당시 불법.부당한 업무처리와 BIS 비율조작에 의해 무자격 사모펀드인 론스타로 외환은행이 불법 매각됐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반박했다.

그는 “특히 존 그레이켄 론스타 회장이 BIS 비율이 공모에 의해 낮춰졌고 따라서 론스타로의 외환은행 매각승인이 타당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금융감독위원회의 대응책은 론스타가 10%를 초과하는 지분을 매각토록 하는 것”이라며 “이는 정확하게 론스타가 원하는 바라고 밝힌 대목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와 국민들을 업신여기는 망언"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정부는 1990년대 미국의 BCCI 사례처럼 론스타의 수익을 몰수해야하며 검찰은 론스타의 원금까지 몰수할 가능성에 대비해 압수보전 신청을 해야한다"며 ”실제 1990년대 초 아랍계 은행인 BCCI는 차명인을 내세워 미국 은행들의 주식을 사들이고 허위대출까지 제공하는 불법을 자행했으며,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1991년 관리인을 파견해서 은행을 장악하고, 주식매각작업을 직접 수행했으며 은행 불법인수와 관련 BCCI에 민사벌금으로 총 5억달러를 책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