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은행이 급속히 덩치가 커지고 있는 우리나라 국민연금기금의 글로벌 시장 투자 기능 대폭 강화 및 외환 위험 관리를 조언했다.

“"투자 다각화, 외환위험관리 분석, 지배구조 개선 등 필요"

보건복지부는 13일 세계은행이 작년 5월 복지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요청을 받아 세계은행 재정부 소속의 전문가팀을 파견, 우리나라 국민연금기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결과를 담은 ‘국민연금기금 운용에 대한 조사보고서’를 복지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세계은행 보고서는 "국민연금기금이 아주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규모면에서 이미 세계 5대 연금중 하나이고 향후 수 년안에 3대 연금이 될 것"이라며 "인구구조의 노령화가 가속됨에 따라 장기적으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상반기 기준으로 국민연금의 자산운용 포트폴리오 중 약 80%는 국내 채권에 치중돼 있고, 국내 주식에 12%, 나머지는 해외 투자나 대체 투자에 투입돼 있는 상태로, 국민연금이 보유한 채권은 국내 채권시장의 16%, 국공채 시장의 28%를 차지하고, 국내 주식시장에서도 3%를 점유하고 있는 상황으로 "기금은 포트폴리오의 대부분을 투자하고 있는 국내 시장의 성장을 능가하는 증가 속도를 보이고 있어 향후 시장 왜곡이 발생할 여지가 크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세계은행은 보고서에서 국내 금융시장에서 연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높다보니 연금 수급자가 본격적으로 증가하면 시장에는 상당한 충격이 불가피하다며, 2028년에 40년동안 가입한 완전노령연금 수급자가 나오게 되고, 급격히 증가하는 연금 지급액을 채우기 위해 그동안 금융시장에 투입됐던 연기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세계은행은 연기금이 새로운 투자처를 찾아 다각화에 나서야하며, 동시에 신중한 위험관리에 초점을 맞춰 운용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하고, "단순히 자산군의 수를 늘리는 것 외에 외환위험관리 등 국가별 다각화에서 비롯되는 장점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봐야 할 것이며, 잠재적 투자기회로 새로운 투자자산과 글로벌 시장을 지속적으로 분석, 평가하는 기능을 대폭 강화할 필요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세계은행은 또 "현재 기금의 지배구조는 86년 제정된 국민연금법을 따르고 있다"며 "전문적 지식을 갖춘 각 단계별 정책결정자 수를 확충하고 통제권 강화, 책임소재 명확화가 필요하다"고 지배구조 개선을 촉구했다.

국민연금은 세계은행과 전략적 제휴를 맺고 올해부터 채권 등 위탁 운용을 시작하는 한편 파견 연수, 공동 워크샵 등을 통해 선진운용기법을 배울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