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산하 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민 선임연구위원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 한국이 배제, 소외되는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원칙적 입장과 추진방향,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의 적극적 통일환경 조성 노력을 촉구했다.

조 위원은 13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재)평화재단 주최로 '2.13 합의와 한반도 평화체제'를 주제로 열리는 포럼에서 "미국이 이제 비로소 북한 핵폐기와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를 연계하기 시작, 평화체제 구축 과정이 비핵화 진전 상황과 연계될 수밖에 없다"며 "이 과정의 핵심 당사국은 미국과 북한이 되며, 미-북 중심의 주도적 역할이 불가피해질 수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구도는 한국 중심의 주도적 역할이 한계에 부딪치는 현실이나 한국이 이러한 구도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다"며 "평화체제 구축 문제에서 비핵화가 핵심 사안으로 부각된다면 남북한 중심 논리인 군축 및 신뢰구축 등은 부차적인 사안으로 되면서 한국의 역할은 무척 협소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미국, 일본의 길과 한국의 길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고 이는 엄연한 현실"이라며 "우리가 현실을 이끌어 갈 수 없다면, 변화된 현실을 냉혹히 직시하고 창조적으로 적응, 대응함으로써 '현실'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2.13 합의를 둘러싼 국내 갈등에 대해서도 "2.13 합의에 대해 우리 사회 한편에서는 미국의 실패와 '배반'으로 미국의 대북정책을 비판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북한 핵문제 해결과 함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출발점으로 환영했으나 미국의 대북정책 전환을 환영하거나 비난하는 입장은 한반도 주변의 급변하는 상황 변화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이번 상황을 정파적으로 해석하는 정치권을 꼬집기도 했다.

그는 한반도 평화체제를 추진하는 미국의 의도에 대해 "오매불망 대미관계 개선을 국가전략의 최대 목표로 삼고 있는 북한을 북미관계상화 과정과 평화협정 논의 속에서 관리 통제하고, 그와 함께 한국도 미국의 한반도 전략 구도 속에 묶음으로써 동북아 질서를 미국 중심적인 구도로 되돌려 놓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더욱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정과 핵을 보유한 북한과 평화협정 논의과정에서 한국의 안보와 한반도 평화에 대한 궁극적인 보장자로서의 미국의 역할과 위상을 재확인함으로써 미국에의 의존을 한층 불가피하게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같이 급변하는 동북아정세에 발맞추기 위해서는 "새로운 대응양식이 필요하다. 대북 개방의 '전략적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며 "북한의 개혁 개방을 위한 에너지 및 경제지원, 동북아 지역 국가들의 관계개선을 통해 한반도의 통일 환경을 조성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향후 전망과 관련, "일반적으로 평화체제 확립은 장기적 긴장 상태의 완화와 신뢰구축을 거쳐 군비통제 및 군축 등 평화정착의 실질적 과정의 최종적 단계를 의미하나 평화협정은 이러한 점진적 방식과는 다른 경로로, 관련국 간 협정을 통한 정치적 일괄타결 방식"이라며 "평화체제 구축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나, 당사자 간 합의만 되면 언제든지 추진할 수 있는 평화협정 체결을 통해 평화체제 구축을 앞당길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