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재정경제부 출신 고위관료들이 한국주택금융공사 · 중소기업은행 등 재정경제부 산하 금융 공공기관장은 물론, 정부가 최대지분을 가진 우리금융지주의 회장에 내정 또는 임명된 것과 관련, 경실련이 "제2의 모피아 전성시대가 도래했다"며 질타했다.

경실련은 13일 성명을 통해 "출범 초기의 참여정부는 공공기관에 대한 ‘모피아 독식’을 차단하고자 몇몇 유의미한 인사선임을 보여주기도 했다"며 "그러나 임기 말에 도달한 지금, ‘모피아의 부활’은 엄연한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노무현 정권의 변질을 질타했다.

경실련은 "최근 진행된 한국주택금융공사장, 기업은행장,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모두 전 재경부 고위관료들이 임명되었다. 이로써 금융관련 산하기관장이 거의 재경부 출신 관료들로 채워졌다"며 "이러한 결과는 국민의 세금으로 설립·운영되는 금융 산하기관의 수장직과 공적자금 투입으로 정부가 대주주가 된 금융기관의 수장직이 소위 고위 경제 관료들의 재취업자리로 전락했다는 세간의 비판이 충분한 근거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금융감독위원회 · 금융감독원의 모피아 독식을 꼬집었다. 경실련은 "주지하다시피 금융감독기관은 정치성을 철저히 배제한 채 독립적으로 금융 감독 고유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한 중립적인 인사구성은 필수적이나 2005년 11월 현재 금감위 3급 이상 공무원이 모두 재경부 출신이며, 2007년 현재 4인의 역대 금감위원장, 8인의 상임위원 전원이 재경부 출신"이라며 "이처럼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재경부 출신 관료들로 고위직이 채워진 금융 감독기구가 재경부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금융 감독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지 의문시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재경부 관료들의 재취업이라는 사익에 따라 경제부처와 금융감독기관 그리고 피감독기관이 인적으로 얽히게 되면, 감독정책이 왜곡될 수밖에 없고 나아가 우리 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갈 개연성마저 높아진다"며 "이같은 재경부 고위관료들의 무분별한 재취업으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서는 먼저 현재 유명무실한 상태에 놓여있는 공직자윤리법과 기관장 공모제를 제 모습으로 돌려놓는 것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또한 "금융감독당국은 재경부의 일상적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감독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이를 위해 금감위와 금감원을 통합하여 전문성 · 중립성 · 책임성을 확립한 공적 민간 통합감독기구로 개편하는 등 근본적 대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