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W. 부시 미대통령이 정치적 판단만 서면 북-미수교까지 갈 것이며, 빠르면 오는 6월 남-북-미-중 4개국 정상회담도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주목된다.

대통령직속 동북아시대위원회 외교안보전문위원인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6일 본지와 인터뷰에서 2.13합의후 급변하고 있는 한반도 탈냉정 기류와 관련, “현재의 한반도 해빙무드는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한 부시 대통령의 마음이 바뀐 탓”이므로 “미국의 대북 화해정책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정부가 대 미국 설득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미 뉴욕 수교회담에서 논의된 테러지원국 및 대적성국 교역법 해제에 대해선 “테러지원국 해제 문제는 대통령이 의회에 보고만 하면 자동 해제되는 것이고, 대 적성국 교역법은 그것을 해제해도 유사한 기능을 하는 유엔안보리 결의안이 있기 때문에 대단한 조치가 아니다”며 “북한 핵 폐쇄단계까지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북-미 수교 가능성과 관련해서도 “미-중 수교를 이뤄낸 닉슨 대통령처럼 부시 대통령도 외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정치적 효과가 있겠다 싶으면 좀 더 많이 갈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북-미수교까지 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것”이라고 수교 가능성을 높게 봤다.

그는 항간에 회자되고 있는 6.25 판문점 4국(남-북한, 미국, 중국) 정상회담 가능성과 관련 “부시 대통령 성격으로 봐서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며 "2.13 합의 이후 주요일정들이 잘 진행되면 4월 중순경 6자 외교장관 회담이 베이징에서 열리고, 5월에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두 개의 트랙이 상호 가동하면 6월말 4자 정상회담을 못할 것도 없다"고 전망했다. 그는 “의제를 크게 정하지 않고 한국전 당사국인 4국 정상이 만나 종전선언만 해도 상징적 의미는 대단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해선, “우리가 마음먹기에 따라 얼마든지 늦출 수 있지만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논의해야 할 사항 대부분을 지난 91년 남북기본합의서에 다 있어 약간이 수정만 하면 되지만 하나하나를 합의해 나가는데 시간이 꽤 걸릴 것”이라면서 “최소한 3년은 내다봐야 한다”고 전망했다.

그는 한나라당의 '연내 남북정상회담 반대'에 대해 "우리는 강대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리한 국면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주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주변 여건이 좋을 때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북미관계가 정상화될 가능성이 농후한 상황에서 우리 민족의 운명을 북한과 미국손에 맡길 수는 없다. 이런 상황에서 팔짱 끼고 구경만 하는 건 무책임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6일 세종연구소 사무실에서 가진 인터뷰 전문.

뷰스앤뉴스(이하 뷰스) 2 . 13 합의 후 북미 간, 남북한 당국 간 대화 등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향후 전망을 하면.

홍현익 교수(이하 홍현익) 지금까지는 무난하다. 오는 13일 모하메드 엘라데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북한을 방문, 핵시설 동결과 폐기 검증 절차 등을 논의하는데 핵 폐쇄 단계까지는 문제없을 것이다. 북한과 미국 모두 핵 폐쇄 과정에서 크게 양보할 것이 없기 때문이다. 관건은 미국의 대북 화해정책의 지속 여부인데 중동 사태 진전과 결부시켜 봐도 낙관적이다.

2 . 13 합의에서 관심 있게 봐야 할 대목은 북한이 핵을 신고할 때 고농축우라늄(HEU)개발 프로그램을 신고하느냐다. 그동안 미국은 고농축우라늄 프로그램에 대해 확정적으로, 책임 추궁하듯 이야기했는데 미 안보담당자들의 최근 발언을 보면 북한이 빠져 나갈 길을 열어주고 있다.

크리스토퍼 힐 6자회담 미국 수석대표의 "북한이 HEU 프로그램하기에는 아직 시설이 미비한 것 같다"는 발언, 조셉 디트라니 전 미 국무부 대북협상 대사의 "(북한의)HEU프로그램이 현재 존재하는지에 대해선 중간 수준의 신뢰도를 갖고 있다고 믿고 있다"는 언급 등이 그 예다.

종전과 다른 이런 발언은 HEU 프로그램 문제를 크게 문제 삼지 않겠다는, 북한이 HEU프로그램을 조금만 설명해주면 양해하겠다는 의사 표시다. 이런 것들을 놓고 볼 때 전망은 낙관적이다.

'과연 북핵문제가 해결될 것인가'란 의문은 북한이 왜 핵개발을 하려는 것인가를 놓고 보면 풀린다. 북한이 핵 개발을 하려는 것은 미국의 대 북한 압박정치에 대항한, 체제유지 수단으로써다. 그동안 북한은 미국의 대북 강경책은 완화되어야 한다며 북미관계 정상화를 줄기차게 요구했는데 이전까지 미국의 입장은 북미 양자회담은 안된다였다. 그런데 2.13 합의로 이 정책 기조가 바뀌면서 북미회담을 하고 회담을 통해 결과를 도출해내는 것을 보면 초기 북미관계 정상화도 상당한 수준까지는 무리없이 갈 것이다. 그렇지만 북미관계가 종착역(수교)까지 갈 것인가를 논하는 것은 아직 이르다.

부시 대통령의 대북 유화책, “전술적 변화일 뿐. 신념엔 변화 없어”

뷰스 종착역이란 북미수교일 텐데 그 과정에 예상되는 난관은.

홍현익 먼저 부시 대통령의 대북 강경책이 유화책으로 바뀐 게 전략인지, 전술인지 판단해야한다. 전략적 후퇴라고 보기는 어렵다. 부시의 대북한관이 달라졌다고 보는 건 속단이다. 그는 미 의회 내 초당파위원회인 이라크 스터디그룹(ISG)이 이라크문제와 관련, ‘내년 초까지 이라크에서 전면 철수하라’고 권고하자 ‘상당히 존중 하겠다’면서도 미군을 증파했다. 신념이 변하지 않았다는 증거다.

부시의 변신은 정치역학적 구도의 변화에서 기인한 것이다.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의 패배, 부시 행정부내 네오콘 강경파의 퇴조 등으로 인해 정책적 변화를 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나온 전술적 변화다.

때문에 우리 정부는 미국의 대북 화해정책이 지속될 수 있도록 나름의 노력해야 된다. 현재의 한반도 해빙 무드는 부시 대통령이 "북한의 나쁜 행동에 더 이상 당근이나 보상은 없다"는 식으로 마음을 바꾸면 예전과 같은 상황이 또다시 도래하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미국을 계속 설득해야 한다. 미국이 대북 정책을 바꾼 것은 부시 행정부의 외교정책의 변화란 환경적 요인이 크지만 "악인하고도 대화할 때 해야 한다", "악인을 벌하기 위해 우리까지 다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미국을 설득해온 우리 정부 노력의 결과이기도 하다.

뷰스 2. 13 합의 후 9.19공동성명 제 4항에 명기해 놓은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동북아시아의 세력균형과 정치지형이 재편되는 것인데, 그 과정 중 당사자인 미국, 북한, 한국, 중국, 러시아, 일본 각국의 난관을 꼽는다면.

홍현익 미국은 테러지원국 지정 해체, 대 적성국 교역법 적용 종료 등에 대한 의회 비준을 꼽을 수 있다. 테러지원국 지정 철회는 대통령이 의회에 '지난 몇 달동안 테러를 지원한 행위가 없다'는 보고만 하면 자동으로 해제될 수 있는 것이다. 행정부가 의지만 있으면 가능한 것이다. 문제는 미국의 우방국인 일본이 걸림돌이 되어 쉽지 않을 수 있다. 일본이 일본인 납치자 문제를 거론하며 반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내 북한자산 동결 및 북한과의 교역, 금융거래를 금지한 대적성국교역법은 그것을 해제해도 유엔안보리 결의안에 의한 대북 제제는 계속되므로 그 또한 큰 장벽은 아니다. 6.25전쟁 직후에 시작된 전략적 물자 반입, 반출 금지는 계속 유효하기 때문이다. 미국 행정부로서는 대단한 조치가 아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 북한 상품을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로 수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성공단 제품도 미국에 수출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법안이 미 의회내에서 통과하려면 상하의원 합동결의안이 필요한데 민주당은 다 해주자는 분위기니까 공화당이 재집권하지 않는 한 큰 변수는 없다.

일본은 북한이 납치자 문제에 성의를 보이지 않는 한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아베 신조 총리가 납치자 문제로 인기를 얻어 총리까지 되었는데 인기가 많이 떨어진 상태라 가능하면 북일관계 협상을 단순하게 가져가려 할 것이다. 일본은 고이즈미 전 일본총리가 방북했을 때처럼 순조롭게 되거나, 아니면 말고 하는 식을 희망할 것이다. 아베 총리의 정치적 입지 때문에 납북자문제를 어떻게 푸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다.

중국의 경우 국내 경제발전에 열중해야 되고, 미국하고도 관계가 좋아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협력할 것이다. 중국의 심정은 북한이 말썽만 안피워주면 좋겠다이므로 중국은 큰 문제 없다. 러시아도 극동 시베리아 개발 계획이 크기 때문에 잘 되길 바랄 것이다. 러시아는 에너지 송유관이나 가스관을 통해 동북아시아 국가들에게 팔 생각이었는데, 그동안 중간에 놓인 북한 때문에 이를 추진하지 못했던 터라 잘 되길 바랄 것이다.

뷰스 북한에서 예상되는 변수는.

홍현익 북한은 그동안 바라고 바라던 북미관계가 미국이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시작된 터라 밑져야 본전이다. '북한이 핵 완전히 포기 정책을 택했다'는 판단은 성급한 것이다. 그것은 아직 멀었다. 북한은 지금 국면에서는 미국하고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최선이란 생각을 할 것이다.

최악의 경우 핵물질 계속 만들면서 2년 뒤 차기 정부와 협상해도 좋다는 판단도 할 수 있었는데 역으로 지원을 받으면서 차기 정부를 기다리면 얼마나 좋겠는가. 만약 폐쇄조치한다고 해도 시간이 좀 지난 뒤 재정비해서 재가동시키면 되는 것이니까. 북한으로서 폐쇄는 그리 심각한 문제 아니다. 불능화까지는 가리라고 본다. 그러나 폐기는 차후에 필요할 때 공장을 처음부터 다시 지어야 하는 것이기에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뷰스 북한 군부는 변수가 아닌가.

홍현익 북한 군부가 두려워하는 것은 대북 포용정책으로 북미수교가 되고, 그로 인해 서방의 자본이 들어와 그동안 북한 사회를 지탱해온 "혁명적 과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군이 우선해야 한다"는 선군정치가 붕괴되는 것이다. 그러나 북미수교는 국가 전략인 터라 저항은 하겠지만 불가항력이라는 것을 알 것이다.

뷰스 지난달 27일부터 평양에서 열린 장관급회담에서 경의선, 동해선 철도 개통 문제에 대한 구체적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군부가 반발하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

홍현익 철도 개통 문제는 경공업 원자재 및 지하자원 개발 협력 문제와 얽혀 있고 군사보장 합의서 체결도 뒤따라야 하는 복잡한 문제다. 철도 개통은 그 의미가 복합적, 함축적인 터라 쉬운 결정이 아니다. 체제유지에 직접적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것을 논의하면서 반대급부를 기대했을 텐데 그것이 안 되었거나 하는 등의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뷰스 국내적 난관은.

홍현익 쌀 20만톤 주는 것은 그 중 1/5을 우리가 부담하는 것이니까 별 문제 안 되겠지만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이 제안한 '중대 제안'을 실행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 국민 여론이 뜨거워 질것이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대두될 수밖에 없는 주한미국 성격 규정도 뜨거운 감자가 될 것이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정 최소 3년은 걸린다”

뷰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협정은 언제쯤으로 전망하는가.

홍현익 그것은 우리가 마음먹기 따라 얼마든지 늦출 수 있다. 평화체제가 되려면 평화협정의 형식이 결정 되어야 한다. 남한, 북한, 미국, 중국 4자 협정을 할 것인지, 남북간 협정 맺은 뒤 미국과 중국은 보장자로서 참여할 것인지 등.

그 다음 주한미군에 대한 성격 규정을 해야 한다. 북한이 전쟁이 끝났는데 한반도에 왜 외국군이 남아있냐고 문제 삼을 테니까. 그 문제제기에 우리 정부가 동조해 한미동맹을 깨며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는 일은 어려울 테니까 그 논쟁이 상당히 치열할 것이다. 그러나 주한미군 문제는 평화협정 하에서도 동맹국 군으로서 군사적으로 주둔 할 수 있으므로 동맹을 꼭 깨야만 되는 것은 아니다.

유엔군사령부 해체도 문제일 것이다. 그동안 유엔사는 정전협정을 관리하는 주최로서 역할을 한 터라 평화협정을 맺으면 유엔사 역할이 없어진다. 유엔사령부를 해체하고 평화유지군으로 성격 전환을 하고 남아 있을 가능성도 있다.

더불어 분쟁이 생겼을 때 조정하는 평화협정관리 기구, 중립국감독위원회 대체하는 기구, 갈등이 벌어졌을 때 이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기구, 서로에 대한 내정 불간섭 명기 및 관련 법 폐지 등이 논의의 대상이 된다.

그런데 이런 구체적 사항은 남북한이 화해 및 불가침, 교유협력 등을 다룬 91년 '남북기본합의서'에 거의 다 있다. 남북기본합의서를 약간만 수정하면 된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군사적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군비통제다. 전쟁이 발발할지 모른다는 상호불신이 있는 한 평화는 어렵다. 따라서 상호 간 군사 훈련 계획도 통보해주고, 참관도 하고, 군비도 알려주고, 군 간부들의 교환 방문, 시찰, 핫라인 전화 개설 등을 통해 군비통제하면서 감축이 병행되어야만 평화협정을 위한 기반이 조성되는 것이다. 거기까지 이르는 데는 시간이 꽤 걸릴 텐데, 최소한 3년은 내다봐야 할 것이다.

뷰스 차기 정부에서 평화체제 구축의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난다고 보는가. 보수정권이 들어서면 상황이 바뀔 가능성은 없나.

홍현익 어찌보면 진보 정권보다 보수 정권의 협상이 더 쉬울 수도 있다. 보수정권이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국민들이) 북한하고 타협하더라도 나라는 팔아먹지 않는다고 (막연한)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공주의자였던 닉슨이 중국을 방문할 수 있던 게 그런 예다.

뷰스 진보세력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진보가 재집권해야 한다며 이를 모토로 삼고 있는데.

홍현익 어떤 정치세력이든 지지층의 여망을 저버리는 것은 어렵다. 보수주의자들은 북한에 대한 불신이 깊은데 이를 외면하고,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의 기저인 햇볕정책을 전량 수용하는 건 어렵다. 상호주의 원칙으로 관계를 이끌다가 북한이 성의 있는 태도를 보면서 그때 정상화를 궤하는 수순을 밟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여당 후보가 되는 게 남북 관계 개선에는 도움이 된다는 것일 뿐이다. 야당 후보가 된다고 남북관계가 확 틀어진다고 장담할 수 없는 것이다.

부시, 정치적 효과 있다 싶으면 임기내 북미수교 결행할 수도

뷰스 ‘지금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최적기다’, ‘지금 시기를 놓치면 이런 기회는 다시 잡기 어려울 것’이란 생각에 각국이 속도를 내는 것 같은데 동의하는가.

홍현익 속도가 붙는 이유는 단 하나, 미국의 태도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혹자들은 차기 정권이 민주당으로 넘어가면 더욱 큰 기대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미국 민주당 정권은 전쟁을 많이 한 정권이다. 2차 세계대전, 베트남전쟁 등. 미국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정책에는 큰 차이가 없다. 민주당은 대화가 되면 대화로 하는 게 낫다는 것이고, 공화당은 공산당은 믿을 수 없으니까 힘을 보여줌으로써 굴복하게 만든다는 거다.

천영호 우리측 6자회담 대표가 김계관 북한 외무상을 설득한 것도 그 점이다. 미국 차기 정권을 민주당이 맡아도 호락하지 않다, 94년 북한 핵 포기 안하면 영변을 기습공격한다는 계획을 세운 장본인이 민주당 클린턴이다. 이런 설득에 김계관이 '그럴 수도 있겠구나'한 것이랄 수 있다.

한반도에 이런 상황이 올 수 있었다는 것은 부시 대통령이 등장한 그 시점에서 출발해 볼 때 6년 내 처음 온 기회다. 부시와 닉슨을 비교해 보면 부시 대통령도 외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정치적 효과가 있겠다 싶으면 좀 더 많이 갈 수 있는 사람이다. 때문에 북미 정상화, 북미수교까지 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것이다.

뷰스 부시 대통령이 낙제 수준이라는 외교 역량을 일거에 만회하기 위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토대 마련을 통해 노벨평화상을 염두에 두고, 오는 6.25때 판문점에서 한국, 북한, 미국, 중국과 4자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전 종전선언을 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어떻게 보는가.

홍현익 시간적으로 촉박하기는 한데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부시 대통령 성격으로 봐서는. 부시 대통령이 간절히 바라는 것은 외교정책에서 득점이다. 워낙 이라크에서 잘못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시험을 했다가는 빵점을 맞을 판국이니까, 북한이 적극적 성실하게 나오면 갈 수 있다고 본다. 남은 임기가 2년인 터라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을 그도 알 테니까.

2.13 합의 이후 주요일정들이 잘 진행되면 4월 중순경 6자 외교장관 회담이 베이징에서 열리고, 5월에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두 개의 트랙이 상호 가동하면 6월말 4자 정상회담을 못할 것도 없다. 의제를 크게 정하지 않고, 한국전 종전 선언만 해도 상징적 의미는 큰 것이니까.

뷰스 대통령 정무특보인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평양 방문으로 또다시 남북정상회담설이 나오고 있다.

홍현익 남북 정상회담을 국내 정치와 연결시킨 뒤 절대 추진하면 안 된다는 사람은 우리 민족에게 온 기회를 그냥 흘려보내라는 것과 같다. 우리가 강대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리한 국면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주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주변 여건이 좋을 때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북미관계가 정상화될 가능성이 농후한 상황에서 우리 민족의 운명을 북한과 미국손에 맡길 수는 없다. 이런 상황에서 팔짱 끼고 구경만 하는 건 무책임한 태도고 무책임한 이야기다.

이런 좋은 기회는 우리도 적절하게 진도를 밟아 나가야 한다. 여건이 갖춰지면 임기에 상관없이 해야 한다. 그리고 차기 대통령은 그 바톤을 이어받아 평화체제 구축에 노력하면 되는 거다. 국내정치를 내세우는 것은 소아적이고 개인의 이익을 앞세우는 것이다.

6자 회담 속에서의 2자든, 3자든, 4자든 별도의 남북 정상회담이든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기회가 오면 하도록 적극 후원하는 것이 야당정치인의 바른 태도다. 그래야만 그도 대통령이 되었을 때 초당적 지원을 받고, 요구할 수도 있는 것이다. 국내 정치상황을 들어 한반도 안보상황을 결정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기회를 흘려보내라고 하는 것은 큰 정치인의 태도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