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朴정권의 구조조정, 본말이 전도"
박주선 "기업-정부-정치권 함께 고통분담해야"
천정배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25일 구조조정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과 경제부총리는 기업부실을 초래한 경영진와 대주주의 경영실패 책임을 묻기보다는 노동자 해고에만 초점 맞춘채 구조조정을 논의한다"고 비난했다.
천 공동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구조조정은 필연적으로 인력 구조조정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이는 명백히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면서 "포괄적 노사정 협의를 가동해 정리해고 인원을 최소화시키고 그럼으로써 제2의 쌍용차 사태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또 한편으로 실업자의 재기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주선 최고위원은 "경제상황상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국민에만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하는 구조조정을 해서는 안되고 실현가능성도 없다"며 "진정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면 기업, 정부, 정치권 모두 고통을 분담하는 노력을 함께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법인세 인상을 통한 실업안전망 확충 ▲3급이상 정부공무원 급여, 대통령-장차관 업무추진비 20% 삭감 ▲국회의원 세비 및 정당국고보조금 20~30% 삭감 등을 주장했다.
천 공동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구조조정은 필연적으로 인력 구조조정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이는 명백히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면서 "포괄적 노사정 협의를 가동해 정리해고 인원을 최소화시키고 그럼으로써 제2의 쌍용차 사태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또 한편으로 실업자의 재기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주선 최고위원은 "경제상황상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국민에만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하는 구조조정을 해서는 안되고 실현가능성도 없다"며 "진정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면 기업, 정부, 정치권 모두 고통을 분담하는 노력을 함께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법인세 인상을 통한 실업안전망 확충 ▲3급이상 정부공무원 급여, 대통령-장차관 업무추진비 20% 삭감 ▲국회의원 세비 및 정당국고보조금 20~30% 삭감 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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