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서민 가계부채 3단계 해소 공약 발표
'1천만원 이하, 10년이상 연체 채권 즉각 소각"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서민 악성부채 해소를 위한 3단계 가계부채 해소 공약을 발표했다.
더민주 총선정책공약단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민행복기금 보유 1천만원 이하 10년 이상 연체 채권을 즉시 일괄 소각하는 내용 등이 담긴 3단계 가계부채 해소 공약을 발표했다.
공약단에 따르면, 제1단계로는 현존하는 소액 장기연체 채권을 소각해 저신용 서민의 부채를 면제한다.
제2단계로는 금융기관이 보유한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임박한 ‘죽은 채권’에 대한 관리 강화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마지막 제3단계로 개인채무조정 합리화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 제도를 정비한다.
이를 통해 장기연체 소외자나 고령층 연체자 등 41만명의 소액 장기연체 채무자를 구제, 단순히 소멸시효 연장만을 위한 소 제기 관행을 끊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신용채무만 존재하는 개인회생절차의 회생기간을 3년으로 단축해 ‘현대판 노예제’ 소지도 없앤다는 방침이다.
김종인 대표는 “1천200조가 넘은 가계부채 중에서도 저소득층이 안고 있는 소액의 많은 가계부채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면서 "400조 가까운 가계부채가 상환이 거의 불가능한 부채로, 이 부채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어떻게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오늘 발표한 1천만 원 이하, 10년 이상 연채 채권을 즉시 소각할 수 있는 내용으로 담겨있다”고 말했다.
더민주 총선정책공약단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민행복기금 보유 1천만원 이하 10년 이상 연체 채권을 즉시 일괄 소각하는 내용 등이 담긴 3단계 가계부채 해소 공약을 발표했다.
공약단에 따르면, 제1단계로는 현존하는 소액 장기연체 채권을 소각해 저신용 서민의 부채를 면제한다.
제2단계로는 금융기관이 보유한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임박한 ‘죽은 채권’에 대한 관리 강화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마지막 제3단계로 개인채무조정 합리화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 제도를 정비한다.
이를 통해 장기연체 소외자나 고령층 연체자 등 41만명의 소액 장기연체 채무자를 구제, 단순히 소멸시효 연장만을 위한 소 제기 관행을 끊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신용채무만 존재하는 개인회생절차의 회생기간을 3년으로 단축해 ‘현대판 노예제’ 소지도 없앤다는 방침이다.
김종인 대표는 “1천200조가 넘은 가계부채 중에서도 저소득층이 안고 있는 소액의 많은 가계부채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면서 "400조 가까운 가계부채가 상환이 거의 불가능한 부채로, 이 부채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어떻게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오늘 발표한 1천만 원 이하, 10년 이상 연채 채권을 즉시 소각할 수 있는 내용으로 담겨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