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교부는 12일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이 전날 윤병세 외교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사드 한국 배치 반대, 대북 강경제재 반대 입장을 밝혔음을 공개했다.
이는 앞서 우리 외교부가 발표한 양국 외교장관 회담 내용에서 빠진 것들이어서, 중국이 한국 정부의 행태에 강한 유감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중국은 지난 5일에도 청와대가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간 전화 통화 사실을 밝히며 시 주석 발언을 공개하지 않자, 즉각 시 주석 발언을 공개하기도 했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왕이 외교부장이 전날 뮌헨에서 열린 윤병세 외교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사드 한국 배치에 대해 "이번 조치는 각방(각국)이 현재 상황에 대처하고 지역의 평화안정을 유지하는 데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며 "(이는) 분명히 중국의 전략적 안전이익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경고했다고 밝혔다.
왕 부장은 이어 "중국은 이에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덧붙여, 사드 배치 강행시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경고하기도 했다.
왕 부장은 더 나아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5일 전화통화를 하고 한반도 문제를 논의했다는 점을 상기시킨 뒤, "쌍방은 당연히 서로의 중대한 이익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전략적 소통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혀 시 주석이 박 대통령에게 동일한 경고를 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그는 한국이 요구한 초강력 안보리 대북제재에 대해서도 "중국은 안보리가 빨리 새로운 (대북) 결의를 통과시켜 추가조를 취하고, (이를 통해) 조선(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발전을 효과적으로 막는 것을 지지한다"면서도 "그러나 제재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근본으로 돌아가 반도 핵문제를 협상의 궤도로 돌려놔야 한다"며 '협상'에 방점을 찍었다.
헌법 58,60,89,91조에 위반하였다!!! 개성공단중단선포는, 적어도 NSC회의 후에 대통령이 바로 결정 선포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최소한 국무회의 심의와 국회동의를 사전에 받아야 하는 사항임이 명백하다!!! 그런데, 그런 절차를 행함이 없이 NSC회의 후에 대통령이 바로 결정 선포케 하였으니, 이는 중대한 절차상의 헌법위반을 한 것이다!!!
그리고 나아가 입주기업피해에 대해 변상책임도 져야 할 것이다!!! 결코 다시는 국민세금이나 국채발행등으로 처리하려 해서는 안된다!!! 국가부채가 도대체 얼마이며....나아가 국민들은 정말 너무도 고율의 세금에 신음하고 있다!!! 오직 그리 결정한 자들이 모든 책임을 지고 변상하도록 해야 하겠다!!!
정녕 이렇다면, 대통령과 NSC회의참여자는 잘못된 절차와 판단에 책임을 통감하고 사임해야 하며, 국민들이나 관련조직은 규율된 서열순으로 책임을 받아 꾸려나가면서, 새로운 대통령을 뽑고 새로운 일꾼들로 정부를 꾸려서 이 잘못된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 너무도 엄중한 절차상 잘못(국회사전동의 흠결)과 결과적으로 내용판단 및 예측 잘못이 발생하고 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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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러, 한반도 주변서 군사훈련 이번 훈련에 동원된 장비나 무기만 보병용 전차와 탱크, 로켓포등 500대에 달한다. 중국은 지난 8일과 9일에도 중거리 전략 미사일 발사 장면 등을 잇따라 공개했고 러시아는 "러시아 남부군이 푸틴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지난 8일,전면적인 전쟁 준비에 돌입하고 크림 반도에서 대규모 군사훈련 201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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