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열린우리당 의원(비례대표)이 출자총액제한를 대폭 완화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것과 관련, “당이 소속 의원들을 배제한 채 재벌에 항복했다”며 "더 이상 당과 함께 정책을 함께 하지 않겠다"고 폭탄선언을 하는 등 열린우리당 정체성 혼란이 날로 심화되고 있다.

사학법 재개정 약속에 이은 출총제의 대폭 완화로 열린우리당의 정체성이 급속히 보수화하는 양상이다.

김현미 “열린우리당, 재벌에게 항복”

김 의원은 27일 오후 국회 기자회견장을 찾아 “국회 정무위원회가 오늘 법안심사소위에서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사실상 폐지를 포함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기습 처리해 전체회의로 넘겼다”며 “비례대표 의원으로서 탈당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열린우리당과 함께 정책을 같이 해야하는지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정체성을 고려할 수밖에 없으며, 앞으로 함께 정책을 함께 하지 않겠다”며 당 지도부를 맹렬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개정안 처리로 자산총액 적용대상 기업은 6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 조정됐고, 소위 통과안에 따라 출자총액한도를 25%에서 40%로 상향 조정시킬 경우 기업 집단은 14개에서 6개로 줄어들며, 기업은 3백43개에서 22개로 대부분의 기업이 출자총액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정세균 당의장은 당시 산업자원부 장관으로서 출총제 무력화 법안을 추진했던 장본인이고, 김진표 정책위의장은 재경부 장관으로 역시 이같은 법안을 추진해왔다”고 '정세균 지도부'를 싸잡아 비난했다.

그는 “당 결정이 이런 식으로 이뤄져서는 안된다. 두 번이나 정책의총 약속하고는 기습적으로 통과를 시켰다”며 “정세균 당의장, 장영달 원내대표, 김진표 정책위의장, 박병석 정무위 위원장, 신학용 정무위 간사를 역사의 이름으로 기록해야할 것”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그는 “정무위의 신학용, 김혁규, 서혜석 의원 등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한나라당과 같은 입장이어서 상임위 통과는 보나마나 뻔하다”고 개탄했다.

"참여정부, 3년간 국민 기만"

김 의원은 이날 통과한 법안이 정부안보다도 개악된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날 법안심사소위 통과에 따라 지주회사 요건 충족 상 유예문제도 당초 1년에서 2년으로 후퇴했던 것이 이날 4년으로 연장됐다"며 "대기업 기업집단의 영향력을 감시하는 것도 제외됐다”고 강력하게 비난했다.

그는 또 “오늘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전혀 새로운 법안인데도 마치 일부만 수정한 것인 것처럼 대안이라는 이름으로 통과시켰다. 이같은 절차적 하자는 의원들의 입법권을 중대하게 침해한 것”이라며 “이는 위원회 내부의 법안 날치기”라고 질타하기도 했다.

그는 “오늘 통과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참여정부 초기에 목표로 했던 공정거래법의 내용을 완벽하게 무력화시키고, 포기하는 것”이라며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3년 동안 국민과 국회에 대해 거짓말했다고 사죄해야 한다"고 당과 정부를 싸잡아 비난하기도 했다.

사학법 재개정도 약속, 열린당 급속 보수화

출총제뿐 아니라 이날 오전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원내대표-정책위의장 연석회의에서 사학법 재개정안을 임시국회내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서도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극심한 정체성 혼란에 빠져든 상황이다.

사학법은 정부여당이 추진했던 4대 개혁입법 가운데 유일한 성과물로 자부해온 법안. 그러나 한나라당의 집요한 반대 및 노무현-강재섭 여야영수회담 합의로 정세균 지도부는 이날 한나라당 뜻대로 사학법을 재개정하기로 했다.

이같은 열린우리당 지도부의 급속한 보수화는 열린우리당내 개혁성향 의원들의 거센 반발을 낳고 있어, 김근태계 등 개혁성향 의원들의 2차 집단탈당의 계기가 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