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예산을 법안 통과 수단으로 써선 안돼"
"국회에 상임위와 의원은 보이지 않고 여야 지도부만 보여"
정의화 국회의장은 3일 "신성한 국민의 세금으로 쓰는 예산을 법안 통과 수단으로 쓰는 일이 있어선 안된다"며 새누리당에 쓴소리를 했다.
정 의장은 이날 법정시한을 45분 넘겨 새해 예산안을 처리한 직후 이같이 말하며 "우리 모두 자성하고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여야 합의 5대 법안이 상임위를 거치지 않고 직권상정으로 처리된 데 대해서도 "국회는 상임위 중심으로 법안을 논의해 적법한 절차를 통해 의결해야 하고,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기관으로서 예산을 심의해야 한다"며 "그러나 최근 이런 기본이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유감을 나타냈다.
그는 이어 "지금 국회는 상임위와 의원은 보이지 않고 여야 정당의 지도부만 보이는 형국"이라며 "교섭단체 대표간 협상결과가 나오면 국회의원은 거수기가 되고 상임위는 겉돌고 있는 부분이 많다. 이것이 우리 의회민주주의의 현실이고 자화상"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그 대신 교섭단체 지도부에 의한 주고받기 식의 '거래형 정치'는 일상이 되어가고 있다"며 "진정한 사회적 대타협이라기보다는 이익 챙기기라는 비판도 받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정 의장은 이날 법정시한을 45분 넘겨 새해 예산안을 처리한 직후 이같이 말하며 "우리 모두 자성하고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여야 합의 5대 법안이 상임위를 거치지 않고 직권상정으로 처리된 데 대해서도 "국회는 상임위 중심으로 법안을 논의해 적법한 절차를 통해 의결해야 하고,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기관으로서 예산을 심의해야 한다"며 "그러나 최근 이런 기본이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유감을 나타냈다.
그는 이어 "지금 국회는 상임위와 의원은 보이지 않고 여야 정당의 지도부만 보이는 형국"이라며 "교섭단체 대표간 협상결과가 나오면 국회의원은 거수기가 되고 상임위는 겉돌고 있는 부분이 많다. 이것이 우리 의회민주주의의 현실이고 자화상"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그 대신 교섭단체 지도부에 의한 주고받기 식의 '거래형 정치'는 일상이 되어가고 있다"며 "진정한 사회적 대타협이라기보다는 이익 챙기기라는 비판도 받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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