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안-5개 합의법안, 본회의 통과
새정치연합 의원들, 이종걸 원내지도부 협상력 맹질타
여야는 법정시한을 넘긴 3일 새벽 본회의에서 386조4천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처리했다. 국회는 새정치민주연합의 내부 반발로 당초 예정된 시간보다 3시간 늦은 밤 11시에 본회의를 개최, 결국 자정 직전 차수변경을 하면서 가까스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여야가 합의했던 5대 법안도 함께 통과시켰다.
여야는 당초 정부 제출안인 386조7천억원에서 3천억원을 순삭감했다. 올해 예산 375조4천억원보다 11조원이 늘어난 규모다.
막판 쟁점이었던 누리과정 지원은 지난 해와 마찬가지로 우회지원하기로 했지만, 예산 규모는 전년보다 2천64억원이 줄어든 3천억원 편성에 그쳤다. 게다가 3천억원에는 여당이 요구한 학교시설관리 예산도 포함돼, 부족분을 지방채 발행으로 메꿔야하는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예산안 중 보건, 복지, 노동 등 10개 분야의 예산이 증가한 반면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SOC 분야는 감소했다.
보건과 노동 등 복지예산은 일자리 예산 15조8천억원, 청년 일자리 지원예산 2조1천200억원 등을 포함해 총 122조9천억 원으로 올해보다 6%이상 늘어났다. 이 중 일자리예산은 15조8천억 원으로 12.8% 늘어났고, 청년 일자리 지원예산은 2조1,200억 원으로 21%증가했다.
보육료는 1천442억원으로 전년 대비 6% 인상됐고, 보육교사 처우개선 지원은 3만원을 인상해 2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또 경로당 지원예산은 국고에서 301억원을 반영하고, 행정자치부의 특별교부금에서 동일금액을 추가지원토록 했다.
'대통령 예산'으로 불리는 나라사랑 정신계승.발전 예산이 100억원에서 80억원으로 줄었고, 국정원 정보활동 예산도 3억원이, 경인아라뱃길 지원사업도 800억원 중 130억원이 삭감됐다. 이밖에 청와대 특수활동비 일부와 새마을운동 국제화사업 예산도 일부 삭감됐다.
예산안과 함께 여야는 여당의 경제활성화 법안인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관광진흥법, 야당의 경제민주화 법안인 모자보건법과 대리점거래공정화법,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안 등 5대 합의법안도 통과시켰다.
관광진흥법은 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되지 않아 정부안이 상정된 뒤 수정안 형식으로 처리됐고, 나머지 4개 법안은 이상민 법사위원장이 5일간의 숙려 기간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류 법안 심사를 거부함에 따라 여야 지도부 합의로 직권상정해 표결처리했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밤 긴급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쳐 예정된 본회의를 3시간 가량 연기한 끝에 여야 대표간 합의문 중 '합의처리한다'를 '합의한 후 처리한다'로 수정하고, 향후 법 통과 과정에서 상임위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는 것으로 합의한 끝에 쟁점법안들을 추인했다.
의원들은 원내지도부가 새누리당의 예산-법안 연계 방침에 말려 협상을 그르쳤다고 맹성토했다. 특히 의원들은 대구.경북 SOC 예산이나 새마을예산 등의 정부원안 통과를 막지 못하고, 상임위와 사전 논의 없이 쟁정법안 직권상정을 합의한 점 등에 대해 "작은 것을 얻기 위해 큰 것을 내줬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걸 원내대표,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 안민석 예결위 간사가 의원들의 비판 발언 중간중간 해명에 나섰지만, 그때마다 의원들은 큰 소리로 항의하는 등 3시간 넘게 격론이 오갔다.
여야는 이밖에 오는 2018년부터 종교인들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비롯한 15개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했다. 노동 5법과 테러방지법은 향후 임시국회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여야가 합의했던 5대 법안도 함께 통과시켰다.
여야는 당초 정부 제출안인 386조7천억원에서 3천억원을 순삭감했다. 올해 예산 375조4천억원보다 11조원이 늘어난 규모다.
막판 쟁점이었던 누리과정 지원은 지난 해와 마찬가지로 우회지원하기로 했지만, 예산 규모는 전년보다 2천64억원이 줄어든 3천억원 편성에 그쳤다. 게다가 3천억원에는 여당이 요구한 학교시설관리 예산도 포함돼, 부족분을 지방채 발행으로 메꿔야하는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예산안 중 보건, 복지, 노동 등 10개 분야의 예산이 증가한 반면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SOC 분야는 감소했다.
보건과 노동 등 복지예산은 일자리 예산 15조8천억원, 청년 일자리 지원예산 2조1천200억원 등을 포함해 총 122조9천억 원으로 올해보다 6%이상 늘어났다. 이 중 일자리예산은 15조8천억 원으로 12.8% 늘어났고, 청년 일자리 지원예산은 2조1,200억 원으로 21%증가했다.
보육료는 1천442억원으로 전년 대비 6% 인상됐고, 보육교사 처우개선 지원은 3만원을 인상해 2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또 경로당 지원예산은 국고에서 301억원을 반영하고, 행정자치부의 특별교부금에서 동일금액을 추가지원토록 했다.
'대통령 예산'으로 불리는 나라사랑 정신계승.발전 예산이 100억원에서 80억원으로 줄었고, 국정원 정보활동 예산도 3억원이, 경인아라뱃길 지원사업도 800억원 중 130억원이 삭감됐다. 이밖에 청와대 특수활동비 일부와 새마을운동 국제화사업 예산도 일부 삭감됐다.
예산안과 함께 여야는 여당의 경제활성화 법안인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관광진흥법, 야당의 경제민주화 법안인 모자보건법과 대리점거래공정화법,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안 등 5대 합의법안도 통과시켰다.
관광진흥법은 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되지 않아 정부안이 상정된 뒤 수정안 형식으로 처리됐고, 나머지 4개 법안은 이상민 법사위원장이 5일간의 숙려 기간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류 법안 심사를 거부함에 따라 여야 지도부 합의로 직권상정해 표결처리했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밤 긴급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쳐 예정된 본회의를 3시간 가량 연기한 끝에 여야 대표간 합의문 중 '합의처리한다'를 '합의한 후 처리한다'로 수정하고, 향후 법 통과 과정에서 상임위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는 것으로 합의한 끝에 쟁점법안들을 추인했다.
의원들은 원내지도부가 새누리당의 예산-법안 연계 방침에 말려 협상을 그르쳤다고 맹성토했다. 특히 의원들은 대구.경북 SOC 예산이나 새마을예산 등의 정부원안 통과를 막지 못하고, 상임위와 사전 논의 없이 쟁정법안 직권상정을 합의한 점 등에 대해 "작은 것을 얻기 위해 큰 것을 내줬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걸 원내대표,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 안민석 예결위 간사가 의원들의 비판 발언 중간중간 해명에 나섰지만, 그때마다 의원들은 큰 소리로 항의하는 등 3시간 넘게 격론이 오갔다.
여야는 이밖에 오는 2018년부터 종교인들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비롯한 15개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했다. 노동 5법과 테러방지법은 향후 임시국회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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